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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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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들어가기 전에 |
| 1. 기기 확보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
| 2. 포렌식조사의 경우 거부할 수 있나요? |
| 3. 예상치 못하게 압수를 당하야 당황스럽다고 하더라도 |
| 4. 마무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포렌식조사는 다양한 성범죄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미성년자성착취물 등과 관련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포렌식이 진행되는 편인데요. 물론 이러한 디지털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성매매와 같은 사안에 대해 포렌식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한편 포렌식을 위해 수사기관은 범행과 관련된 디지털 장치를 확보하려고 할 텐데요. 이럴 때 '핸드폰압수를 거절할 순 없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안입니다. 별생각 없이 한 행동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만큼 오늘 글을 통해 과연 핸드폰압수를 거절할 수 있는지, 포렌식조사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등을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기기 확보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우리가 쉽게 핸드폰압수라 하는 것을 법적으로 따져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 임의제출
* 영장압수
인데요. 두 절차의 차이를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영장의 필요성'입니다. 임의제출은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영장압수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통 영장을 먼저 발부받은 다음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편이지만 범행 도중 혹은 범행 직후와 같은 예외 상황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압수를 진행할 수 있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한편 이러한 차이에 따라 임의제출은 대상자가 거부할 수 있지만 영장압수는 거부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임의제출에 대해 거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거부부터 하는 것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2. 포렌식조사의 경우 거부할 수 있나요?
핸드폰압수와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차가 바로 포렌식조사입니다. 그런만큼 포렌식조사는 혹시 거부할 수 있나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법적인 기준만 보면 피의자는 포렌식을 거부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포렌식을 거부한다고 수사기관이 가만히 있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따라 법적 절차를 거쳐 결국 포렌식에 들어가 버릴 수가 있죠.
게다가 적절한 사유 없이 거부 의사를 표현할 경우 수사기관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명시적으로 불이익은 없다고 하야도 당연히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생각, 이게 수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긴 어렵지요. 그런 만큼 포렌식조사를 피할 수 없겠다 판단될 경우 변호인과 적절한 준비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3. 예상치 못하게 압수를 당하야 당황스럽다고 하더라도
핸드폰압수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왔다며 찾아와 영장을 제시하면서 휴대폰 등을 압수할 수가 있지요. 이럴 때 몹시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침착히 이후의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위와 같은 압수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조만간 진술 및 포렌식 절차가 이루어질 텐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압수의 원인, 그 밖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들,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법적인 기준을 토대로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 만큼 디지털성범죄 사안에 꾸준히 대처해 온 변호사와 만나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자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해 파악해 보신 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포렌식 참관, 꼭 해야 할까요?
A. 수사기관은 포렌식조사를 진행할 경우 대상자에게 참관 의사를 묻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번거로워서 혹은 경찰이 안심시켜서 등을 이유로 '참관을 굳이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되도록 포렌식 참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죠.
핸드폰압수로 인한 포렌식조사 결과는 처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성범죄 혐의로 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지요. 법무법인 동주는 그동안 다수의 성범죄에 대처해 온 로펌입니다. 물론 포렌식 준비 관련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 신청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