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의제강간 성립 어떤 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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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미성년자성관계는 어떤 때는 법적 문제가 없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후자 중에서 자주 언급되는 혐의가 바로 의제강간죄인데요. 용어는 강간죄와 유사하지만 성립 조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성립 조건을 제대로 모른 채 방심하였다가 연루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미 해당 사안에 연루되신 분들을 위해 

*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성립 조건

* 대응 방향

등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 생각되는 정보를 확인하신 후 앞으로의 대응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강간으로 취급, 동일한 처벌을 내리는 사안입니다.

의제강간죄는 쉽게 말해 강간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벌하는 사안입니다. 물론 모든 미성년자성관계가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본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연령'입니다.

형법에선 의제강간이 성립하는 상황을 크게 2가지로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 13세 미만과의 성관계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인 사이의 성관계

우선 나이에 상관없이 13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아울러 성인의 경우 16세 미만과의 성관계가 불법이고요. 한편 본 죄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 중 하나가 바로 '동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미성년자성관계라 하여도 위의 연령 범위에 해당된다면 불법이라는 것이죠. 

2.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떤 대응 방향을 생각해야 할까요?

만약 미성년자성관계로 인해 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어떤 대응 방향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크게

*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 준비를 하는 것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

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가 의제강간 연령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다면 현실적으로 혐의를 부정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변명을 하다가 방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대응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지요. 물론 혐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기, 사건 당시의 행동, 사건 이후의 행동 등과 관련하여 사실이 과장되지 않도록 명확힌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한편 사전에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몰랐던 성인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통해 무혐의 주장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선 간접적으로나마 의제강간 연령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게 인정된 미성년자성관계는 의제강간죄를 부인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추가로 비록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불법 행동이 없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관련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가를 바탕으로 했다면? -> 성매매/미성년자성매매 성립 가능

* 성관계 사진 혹은 영상을 촬영했다면?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성립 가능

3. 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성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초범인데 선처를 받을 순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안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중에서도 더욱 보호가 필요하여 따로 정해진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선처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특히 검찰이 기본적으로 사건을 그다지 좋게 바라보지 않고 있는 만큼 기소유예가 어려운 편이죠.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선처 준비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초범에 대해 기소까지 이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사안이며, 만약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다양한 사유를 통해 징역만은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하였거나 적극성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의제강간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를 알고도 진행한 성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사안인 만큼 사실 관계를 분명히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절차를 통해 무혐의 혹은 선처의 근거를 준비하게 되기도 합니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로 인한 법률 절차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파악, 대응 방향 설정, 수사기관 조사 & 재판 동행, 합의 절차 진행 등의 조력이 가능하오니 개인적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선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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