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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경찰조사를 미룰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신고 사실을 알게 된 후, 저희 동주로 바로 연락해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 동주는 성범죄 초기 대응부터 도울 수 있고, 실제로 경찰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한 성공 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적절한 대비를 위해서는 경찰조사 미루기가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은 법적으로 조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요.
따라서 이번 글을 통해 '경찰조사를 미룰 때 주의할 점' 정도는 확실하게 파악해 두시길 바랍니다.
1. 경찰조사, 미루는 게 좋을까요?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성범죄 신고로 인한 경찰조사 연기를 간과하시곤 합니다. 조사에 철저히 대비할 여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요. 경찰조사는 그저 내가 생각한 바를 말하면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질문하는 경찰의 의도를 파악하고, 불리한 유도신문을 피해야 하거든요.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진술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기
☑️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하기
☑️ 혐의에 대한 법적 요건 검토하기
경찰이 처음 통보한 조사 일정 안에 위와 같은 준비를 마치긴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조사를 미뤄서 충분히 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2. 잘못 미루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신고 후 경찰조사를 잘못 미루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포가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경찰이 '조사를 회피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다음과 같은 체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 체포영장 신청 → 검찰 검토 후 영장 청구 → 법원 심사 후 발부 → 체포 집행
이러한 상황은 보통 '너무 자주, 혹은 너무 길게' 조사를 미루려 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 사유 명확히 밝히기 (변호사 선임 준비, 직장 또는 건강상 사유 등)
➡️ 기간은 2주 내외로 설정
➡️ 횟수는 1~2회로 제한
이 정도는 지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연루된 사건의 성격이나 관할 경찰서에 따라 위 조건에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3. 경찰조사를 미루고 변호사 조력으로 해결한 사건
K 씨는 억울하게 성범죄 신고를 당해 동주와 함께하게 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 K 씨는 꾸준히 혼자 운동을 해오셨던 분이었지요. 그러다 최근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싶어 운동 동호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 동호회에서 K 씨는 여성 P 씨와 친해지게 되는데요. 서로 생각과 운동 스타일이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두 사람은 종종 만나 식당이나 카페에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바에서 술을 한 잔 하고, 서로 동의하에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K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P 씨로부터 성범죄로 신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곧 경찰조사 연락까지 받게 되었지요.
결국 강간 혐의를 받게 된 K 씨는 우선 조사를 미룬 뒤, 동주와 함께 대응 전략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이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 성폭행이 성립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도록 아래와 같이 움직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 수집
: CCTV,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대화, 목격자 증언 등 확보
경찰조사 준비와 동행
: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을 철저히 준비하고,
조사 당일 변호사가 동행하여 유도신문 방지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 지적
: 확보한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과 다른 점을 찾아 문제 제기
저희는 의뢰인께서 낯선 수사 절차에 당황하여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막으며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비교적 초기 단계부터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대처했기에,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결정되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는 분들이 많았지요.
하지만 상황을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바라보며 대책을 세워 긍정적인 결과를 만든 사례도 정말 많았습니다. 성범죄 사건 역시 '내 사건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저, 조원진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준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