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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의 엉덩이를 살짝 터치하였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군간부인데 같이 일하는 부사관을 추행했단 혐의로 조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 있는 저에게 꾸준히 군성범죄 관련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주의 군/공무원 성범죄 책임 변호사로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련 사건을 접할 일이 많았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군인의 성범죄 또한 많은 부분에서 달라졌습니다. 물론 범인에게 그다지 유리하진 않는 방향으로 말이지요. 그런 만큼 군 관련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 내가 받게 된 혐의가 정말 성립하는 상황인지
➡️ 어떤 주장을 펼쳐나갈 것인지
➡️ 어떤 자료를 준비할 것인지
➡️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등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판단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 조원진 변호사가 몇 가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인형사처벌에 대비를 해 두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군부대사건의 특성상 전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주는 채팅,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후라면 빠르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군인의 성범죄는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상대가 동성이라고 하여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만나온 군성범죄 의뢰인 중에서도 초기에 동성 사이에 편해서 장난 좀 친 건데 이게 성추행이 성립할 사안인가요? 이성 사이의 성범죄보단 그래도 선처를 받기 쉽겠죠?라 질문 주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생각만큼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법원은 '동성성범죄라고 하여도 개인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고, 군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기준을 근거로 엄격하게 군인형사처벌이 결정하곤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군인 사이의 성범죄로 군형법이 적용될 경우?
그렇다면 군성범죄 유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사자 사이에 따른 구분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군인 혹은 군 관련 신분을 지닌 당사자 사이의 성범죄
* 군인과 민간인 사이의 성범죄
전자는 군형법에 의해, 후자는 일반 형법 혹은 기타 다른 법률(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등)에 의해 처벌이 결정됩니다.
특히 군형법에 적용되는 경우를 유의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법의 유사한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에 꽤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군인형사처벌은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으로만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형에 적극 방어를 하고자 저로부터 조언을 들어보려는 분들이 꽤나 계시지요. 저는
☑️ 수사기관 조사에서의 진술 및 재판에서의 변론 준비 조력
☑️ 피해자 합의 조력
☑️ 주장에 맞는 자료 확보
등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군인 신분으로서는 환경상 적극적인 대비가 어려운 만큼 저 같은 군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편입니다.
3. 일과가 끝나고 일어난 사건
그럼 제가 조력하여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던 군성범죄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각색되었습니다.)
☑️ 사건이 발생한 과정
제가 막 후임병을 추행하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군인성추행의 가해자가 되어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P 씨는 평소 본인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선후임 간의 관계도 좋았던 병사였습니다.
어느 날 일과가 끝난 후 생활관 내에서 몇몇 동기 및 후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때 P 씨는 본인의 휴가 때 이야기를 하던 중 후임병 K 씨를 안고 흔드는 행동을 합니다.
K 씨는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대에 보고를 하였지요. P 씨는 그저 장난으로 한 행동인데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자 몹시 난처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대 내에서 혼자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힘들겠다 판단한 P 씨는 저에게 상담부터 받아보기로 합니다.
☑️ 의뢰인을 조력한 과정
비록 동성 사이이고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신체 접촉일지라도, 추행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사안에 따라 군인등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주장하였고 목격자도 다수였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전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범행 인정 및 반성의 모습 보여주기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 준비
- 본 조사 과정에서 준비한 방향의 진술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
2) 피해자와 합의 하기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을 이해하고 피해 회복을 돕고 싶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전달,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합의에 성공. + 처벌불원서 준비 조력
☑️ 최종 결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드린 결과 이번 군성범죄 사건은 검찰의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P 씨는 군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사회로 돌아갈 수가 있었지요.
군성범죄는 군인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군간부에게 징계가 치명적일 수 있고요. 이런 이유로 가급적 성군기위반 사안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겠으나, 이미 사건이 발생한 뒤라면 신속히 대처하실 필요가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혼란스럽고 막막함이 들 수 있다는 점, 저는 다양한 의뢰인을 만나왔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시기보단 제 조언부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특성상 시간이 여유로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