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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Q. 강간 하려다가 삽입은 안했거든요... 그래도 처벌 받는거 맞나요?
A. 강간미수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행형량은 기수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Q.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A. 강간미수라고 하여도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사를 당장 앞두고 있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강간미수 뜻
강간미수라도 성폭행형량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한다면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하려다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글을 마치며
1. 강간미수 뜻
강간미수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해 강간하려고 시도했으나 외부의 방해나 스스로의 의사로 인해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성관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폭행을 하기 위한 시도인 '실행의 착수'인데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시작한 때를 '실행의 착수' 시점으로 봅니다.
예시
상대방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시도하는 행위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몸을 누르는 행위
다만 사안에 따라 미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죄를 주장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니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강간미수라도 성폭행형량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강간미수 뜻을 아셨다면 다음으로 궁금한 부분이 바로 성폭행형량일거라 생각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강간미수는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의 적용을 받는데요.
강간죄, 준강간죄의 경우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형법 제 25조 미수범 규정에 따라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실제 선고형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기수범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본인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진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한다면
저의 경우에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목표로 삼기도 하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은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단계에서 종결시켜야 받을 수 있는 처분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경찰조사 전에 저와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감형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제가 도움을 드려 준강간기소유예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4.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하려다 고소당한 사건, 준강간기소유예 선처 성공
5. 글을 마치며
강간미수, 즉 성관계는 갖지 않았아도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사안에 맞는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