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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사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성추행 사안입니다. 그 중에서 클럽과 같은 공간에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해자로 연루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강제추행 사안의 특성 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처벌 받을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럽성추행 성범죄 신고를 당한 분은 오늘 제 글부터 읽으시고 적절한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전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 문의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클럽성추행 어둡고 시끄러우니까 혐의 부인하신다고요?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난다 라는 진술의 위험성
초범이면 선처 가능할까?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다 클럽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글을 마치며
1. 클럽성추행 어둡고 시끄러우니까 혐의 부인하신다고요?
어차피 어둡고 시끄럽잖아요
제가 아니라고 하면 될거 같은데...
특히 클럽성추행 가해자가 되신 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안일한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이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혐의를 부인하셨다가는 절대 선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데요.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 상 클럽과 같은 공간에서 특별한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피해자가 '이 사람이 나를 만진 것 같아요'라는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둡고 시끄러운 공간이라는 핑계로 혐의를 부인하려고 하셨다면 그 생각은 버리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나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2.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난다 라는 진술의 위험성
어차피 다 술에 취해있었서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안되나요?
이 또한 절대 안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여겨져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클럽이라는 공간에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이죠.
이런 상황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변명밖에 되지않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은 오히려 자신의 컨트롤 불가능한 상태에 일부러 노출 시킨 후 범죄를 일으키려 했다는 판단을 받기도 하는데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핑계로 선처를 받을 기대는 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3. 초범이면 선처 가능할까?
저는 전과도 없고 깨끗합니다...
그럼 선처 받는 거 확실하죠?
많은 분들께서 '초범'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감형 사유가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의 트렌드를 보면,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는 일은 드뭅니다.
초범이라 하여도 죄질이 무겁거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한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범이라는 감형사유를 믿고 선처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본인의 사안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4.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다 클럽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5. 글을 마치며
클럽성추행 성범죄신고를 당했다면 선처 받을 가능성은 언제부터 대응을 시작했느냐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그만큼 사건 초기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꼭 저의 조력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선처 및 감형의 결과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동종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조원진에게 직접 사건을 맡겨주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