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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여자화장실몰카 찍다가 걸렸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의 가해자라면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는 것에 더해 불법촬영 혐의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지요.
그저 그런 대응으로는 감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몰카전문변호사와 같이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기셔야 하는데요.
여자화장실몰카 처벌 수위와 대응법, 실제 11년차 몰카전문변호사인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몰카전문변호사인 제게 직접 사건에 대한 자문을 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자화장실몰카, 처벌의 수위는?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화장실이라는 범행 장소의 특수성으로 인해 두가지 범죄가 동시에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여자화장실몰카의 경우 이 두가지 죄 모두가 해당하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감형을 위한 상황별 대응법
술에 취해서 찍었어요....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3.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카를 찍은 의뢰인,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시 회식자리에서 마신 많은 양의 술로 인해 만취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소변이 마려워 집 주변 공원의 공중화장실로 향했는데요. 순간적으로 여자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대로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자화장실몰카를 찍었습니다.
그때 여자화장실에 있던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했고 경찰조사연락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희 동주를 찾아 몰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내용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의뢰인이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고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이를 제출했는데요.
아래는 실제 변호인의견서에서 강조했던 내용 중 일부입니다.
4. 사건 결과
검찰단계 - 기소유예 처분
그 결과 담당 검찰이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께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여자화장실몰카 사건 가해자라면 몰카전문변호사에게 사안을 맡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것이 확실하다면 망설일 필요 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에 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을 받으셨기에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초기에 적절한 조력을 받으셔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저와 직접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