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처벌 성폭행혐의 성립조건 따져보셔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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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잘 몰랐던 이성과 원나잇을 했다가 고소를 당했던 경우 억울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 중에선 '사건 당시 상대방은 분명 좋다고 했습니다.’ 혹은 ‘거절도 안 했고 오히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요'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요. 그러나 만약 성폭행혐의가 성립된다 판단될 경우 원나잇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법적 성립조건을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한편 원나잇 사건이라 하여 반드시 강간만 성립하는 것도 아닐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혐의에 따라 원나잇처벌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내가 받게 된 혐의를 분명하게 확인 후 성립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선 원나잇으로 인해 성립 가능한 성폭행혐의에 대해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간, 준강간이 대표적인 혐의입니다.

원나잇처벌과 관련된 대표적인 혐의가 바로 강간과 준강간입니다. 둘 다 형법에 규정된 성폭행범죄인데요. 두 성폭행혐의는 성립조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강간: 상대의 저항을 힘들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폭행 or 협박 사용

* 준강간: 판단능력이 존재하지 않은 혹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반항하기 힘든(또는 불가능한) 상대의 상태를 이용

(*처벌 기준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동일.)

이러한 차이로 인해 무혐의 주장에서도 주목하는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강간 무혐의의 경우 사전 합의에 주목을, 준강간 무혐의의 경우 성관계 전 상대방의 상태에 주목이 이루어지지요. 물론 둘 다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종종 미성년자 성폭행혐의를 받기도 하는 만큼

원나잇처벌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는 경우 중 하나가 바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입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간 혹은 준강간을 범했다고 판단될 경우 아청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아청법 제7조에 따라 자그마치 5년 이상 기간의 징역형으로, 단순 성폭행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될 수가 있죠. 

물론 성인이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관계를 가졌을 경우 성폭행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순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강간 혹은 준강간 성립조건이 충족되지 않는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을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3. 증거가 부족한 거 같은데요?

원나잇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성폭행 무혐의 관련 증거를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자서 증거를 찾다 보면 '도대체 증거가 남아있기는 한 건지'라는 생각에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성관계합의나 성관계 당시 상대의 상태와 관련된 뚜렷한 증거는 부족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려는 입장에선 간접 증거에 눈을 돌리셔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위와 같은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찾는 것이죠. 단, 이런 간접증거는 다양하게 모여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단 하나 혹은 일부의 자료만으로는 설득력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간접증거의 경우 사건 전/후로 보인 상대방의 행동, 서로가 나눈 대화기록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원나잇처벌은 법적으로 상당히 무겁게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행은 죄질이 무척이나 나쁜 사안으로 평가받곤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자신의 잘못보다 과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다수 보유한 로펌입니다. 무혐의, 집행유예 등의 성공사례도 여럿 가지고 있고요. 동주를 통한 형사절차 대비를 원하실 경우 상담부터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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