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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미성년자 추행 혐의,
초범이고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는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아동 성범죄, 성인 대상 범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많은 분들이 '아청법 처벌'을 떠올리시곤 합니다.
그렇기에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핵심 정보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전에 간략히 저와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소개합니다.
<조원진 변호사 & 법무법인 동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유형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 제공
사건별 전담 로이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 맞춤 전략 수립
풍부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대처 경험 보유
미성년자 성범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동주와 함께 해보시길 권합니다.
1. '강제추행'은 다른 성범죄보다 가볍지 않나요?
아청법상 강제추행을 '성폭행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비해 가벼운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또한 명백한 아동 성범죄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아동에 대한 성추행을 '피해 아동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합니다.
즉, 결코 가벼운 사안으로 보지 않기에 선처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지요. 따라서 '추행 정도는 기소유예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보통 이런 유형의 사건들은 기소가 빈번히 이루어지므로, 재판까지 갈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판까지 진행된다면 형사처벌이 코앞에 닥친 만큼, 변론 준비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해결되지 않나요?
아동 성범죄 역시 법원이 선처를 고려할 때 합의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합의의 효력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법원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선처를 훨씬 더 까다롭게 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청법상 강제추행의 합의 과정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반드시 법정대리인(주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성범죄 피해를 알게 된 부모를 설득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실제 합의 과정에서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러한 이유로 더욱더 이른 시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3.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성범죄와 관련해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청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가령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은 아청법과 달리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고, 오직 '5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처벌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초범이라는 사실 외에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감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이나 '합의 가능성'만 믿고 안심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건 특성상 법원이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기에,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까스로 처벌을 피하더라도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지요. 따라서 모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말로만 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