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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손목을 잡았을 뿐인데, 성추행 신고를 당했다면.
법적으로 손목을 잡은 것만으로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고작 손목 한 번 잡았다고 성추행이라니,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신가요? 제가 성추행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정말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11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다소 안일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목 터치만으로도 성추행이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손목을 잡았다고 무조건 성추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 개인이 혼자서 성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사건 초기부터 법적 기준에 따라 상황을 냉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글에 그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법원은 '신체 부위'만 보지 않습니다.
'손목'은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위이기에 성추행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성추행을 판단할 땐 단순히 '어떤 신체 부위를 접촉했는가'만 보지 않습니다.
신체 부위는 물론, 다음과 같은 훨씬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접촉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의도
☑️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 (나이, 지위 등)
☑️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적 상황
따라서 이러한 여러 조건들을 따져보았을 때, 충분히 손목 접촉만으로도 성추행이 성립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폭력 신고를 당했다면, 사건 초기에 혼자서 성급하게 '이건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2. Q. 성적인 의도는 없었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성폭력 신고 이후 상담 오신 분들 중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손목을 만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성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자가 성적으로 흥분하거나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뚜렷하게 있었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성추행 판단 기준들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할지 혹은 부인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손목 성추행으로 신고한 상대방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황은 훨씬 더 불리해집니다.
[혐의를 부인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가 '성추행이 성립하는 법적 근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주장한다면,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이를 반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어설픈 반박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수사기관에 나쁜 인상만 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려는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 합의는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더욱 그렇지요.
직접 연락의 위험: 섣불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2차 가해'나 '압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협상: 성범죄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개인이 이를 조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입장을 선택하시든, 홀로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손목 성추행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의외로 복잡한 법적 근거를 신중히 파악한 후 진술을 준비해야 하지요.
평소 접할 일 없던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성폭력 신고 이후 경찰의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저 조원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11년간 수많은 성추행 사건을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기소 전에 사건을 해결한 경험, 재판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 모두 풍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