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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 병사의 신체를 접촉했다가 신고당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군대 내 성범죄, 특히 군간부 성추행 혐의는 일반 성범죄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적용 법률, 수사 환경, 처벌과 징계의 무게까지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군 성범죄를 꾸준히 다뤄 온 전문가를 찾으시는 것이지요. 특히 간부의 입장에서 병사를 대상으로 한 혐의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자신의 주장과 그를 뒷받침할 증거를 명확히 정리해야만 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군/공무원 사건을 책임지는 변호사로서, 수많은 군 성범죄 사안을 해결해왔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 일정으로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문의하여 일정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 성범죄, 무엇이 다른가?
우선 군 성범죄 사건의 특징 몇 가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 간부가 병사, 다른 간부, 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군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의 하한선(최소 1년 이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벌 수위 자체가 훨씬 무겁습니다.
둘째, 과거와 달리, 군 성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민간 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합니다. 군 내부 절차에 익숙지 않은 민간 사법기관을 설득해야 하므로 더욱 철저한 법리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폐쇄적인 군 조직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상하 관계를 이용한 범죄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군 사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섣불리 '성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이유
군간부 성추행 혐의로 신고당했을 때, '성추행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성추행 성립 여부는 생각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 행위의 의도와 경위 (장난인가, 고의인가)
☑️ 상대방이 느꼈을 성적 불쾌감의 정도
☑️ 접촉 부위가 성적 자유를 침해할 만한 곳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부인하기보다, 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성추행이 성립할 사안인지부터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 형사처벌과 군징계, 두 가지를 동시에 걱정해야 합니다.
군간부 성추행은 형사처벌과 군징계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군 내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 기강을 훼손하고, 군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성추행인데 설마 실형까지 나오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게다가 군인 신분이기에 징계까지 피할 수 없습니다. 기본 수위가 강등이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불명예 전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삶 자체가 끝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군 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참작될 만한 사정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처벌과 징계 수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군간부 성추행 사건은 군 조직과 군형법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대응해야만 합니다.
법적 문제에 직면한 막막한 상황에서, 군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 조원진 변호사가 명확한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