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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폭행 혐의 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강간과 준강간입니다.
두 범죄는 세부적인 성립 요건은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 법정형이 동일하며 매우 무겁다는 점
➡️ 증거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는 점
➡️ 기소 전 선처(무혐의 등)를 받기 어려워 재판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점
이 때문에 혼자 고민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논의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변호사를 찾기 전,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으며 기본적인 법리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은 좋습니다. 성폭행 사건을 빈번히 다뤄온 변호사로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당신이 받게 된 혐의, '강간'과 '준강간'
성폭행 혐의는 대부분 강간 또는 준강간 혐의를 의미합니다. 두 범죄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강간 (형법 제297조)
: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한 성관계
▶️ 준강간 (형법 제299조)
: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행한 성관계 (주로 음주 만취 상태)
법원은 두 범죄 모두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에, 결코 가볍게 선처를 내리지 않습니다.
만약 경찰,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지 못하면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경찰의 조사 연락, 패닉에 빠지기 쉽습니다.
강간,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면 경찰로부터 첫 조사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일 났구나'라며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억울하든 아니든, 첫 조사는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반드시 아래와 같은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 사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재구성하기
✔️ 본인의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 냉정하게 분석하기
✔️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전략적으로 준비하기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저를 찾아오시면, 실수를 예방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거나, 섣부른 진술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3. 억울한 혐의, 어떻게 벗어났을까 (Y 씨 사례)
의뢰인 Y 씨는 스터디 동호회 회원 L 씨와 사적으로도 만날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합의 하에 숙박업소에 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Y 씨는 L 씨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지요.
무엇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Y 씨는 곧바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상담 직후, 이 사건이 법리적으로 성폭행이 성립하기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혐의 부인'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상대방은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 가능했음 (준강간 부정)
▶️ 성관계 이후에도 두 사람이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등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한 정황
▶️ 상대방의 '폭행'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 (강간 부정)
관련 증거들을 기반으로 위 내용을 논리적으로 주장한 결과, Y 씨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억울한 성폭행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행 사건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개인이 직접 해결하려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강간,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폭행 혐의 방어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꼭 저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대응 방향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