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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기습추행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조사연락을 받으셨거나 혹은 경찰조사를 이미 받는 중인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습추행 사건에서 강제추행선처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할 것들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성추행이면 다 똑같은 거 아냐?'라는 생각이 드시는분도 계시겠지만, 사안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야 하고 그 전략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오늘 글 끝까지 읽어보신 후 전문가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술집이나 클럽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고의적으로 신체 부위를 스치거나 더듬는 행위를 하신 분
2) 회식 자리에서 격려한다며 신체 부위를 은글슬쩍 만지신 분
3)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몸을 밀착하거나 가방 등으로 특정 부위를 비비는 행위를 한 분
(실제 기습추행으로 제게 문의를 준 분들이 처하셨던 상황입니다.)
＊글을 읽기 전 전문가의 자문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차
기습추행처벌, 일반 성추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 만능이 아닙니다
만원 버스에서 옆에 서있던 여성에게 접근하여 추행을 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 기소유예 선처 성공
글을 마무리하며
1. 기습추행처벌, 일반 성추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 놓고 강제로 한건 아니니까
처벌이 가볍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기습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 법적으로 동일한 범죄이며 처벌 규정도 같습니다.
기습적인 추행도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죄에 따라 처벌 받게 되는데요.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기습추행은 폭행, 협박이 없는거 아닌가요?
우리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그 자체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으로 인정합니다.
즉, 피해자가 저항할 틈을 주지 않는 기습적인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억압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기습적인 행위만으로도 기습추행처벌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혐의를 부인하는 것? 만능이 아닙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섣불리 혐의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다양한 사건을 다루어본 결과 혐의 부인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 증거의 존재
요즘은 CCTV, 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만약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비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요.
이는 나중에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성범죄수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특별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그 진술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3) 합의 기회 상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합의는 사실상 포기하는 것인데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추행선처를 받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해집니다.
3. 만원 버스에서 옆에 서있던 여성에게 접근하여 추행을 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았던 의뢰인은 예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만취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시내버스를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탑승한 버스는 사람이 많이 타 있는 상태였는데, 의뢰인은 본인 옆에 서 있는 여성에게 고의적으로 허벅지를 밀착하며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놀란 여성은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했고, 목격자들의 진술까지 더해져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차조사에서는 의뢰인이 만취상태였던만큼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고 추후 2차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저희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내용
저는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한 끝에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당시 버스 내에는 CCTV가 있어 의뢰인의 행동이 모두 녹화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혐의부인을 하다가는 가중된 기습추행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강제추행선처를 받기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했기에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피해자측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3) 의뢰인은 당시 취한 나머지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기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단계 - 기소유예 처분
4. 글을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기습추행처벌, 강제추행선처를 위해 아셔야 할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는 글이었습니다.
평온한상태에 있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기습추행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저와 직접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