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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요? 그거 그냥 돈만
많이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얼마 전 강간 사건 가해자로 연루되신 의뢰인분과 상담을 하는데, 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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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합의 그거 돈 받으려고 하는거잖아요.
아 뭐, 중요한 건 알겠는데요.
그럼 그냥 대충 하면 되겠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합의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결국 피해자가 돈을 원하는 것이니 그 돈만 주면 다 원만하게 합의가 될거라는 생각...
오늘 글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대응했다가는 합의를 성사시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불가능합니다.
11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초기에 초점을 잘못 맞추면 그 사건은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간합의 또한 위와 같은 생각으로 잘못 대응하시다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수많은 강간합의를 해오면서 취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가해자로 연루되셨다면 합의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든 이 3가지는 반드시 알고 가시는 게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명한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돈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OO이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마라
합의만 했다고 끝은 아니다
글을 마치며
1. 돈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OO이다
합의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합의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금전이기에 합의금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돈이 되면 안됩니다. 11년간 많은 강간합의를 진행보니 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은데...
뻔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니 다른 말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 줄 테니 합의 하자'라는 제안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를 돈만 쫓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죠. 그럼 결국 합의는 더 어려워집니다.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의뢰인이 상상이상으로 돈이 많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 의뢰인께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씀 드렸더니 천문학적인 금액을 말하시며 피해자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피해자는 결국 끝까지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추후에는 전략을 변경하여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원하는 것은 돈이 아닌 진심 어린 사과였던 것이죠.
돈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사과입니다. 어떻게 사과를 해야 효과적인지, 피해자가 받아들이는지는 물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2.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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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 원래 피해자랑 아는 사이거든요,
제가 연락해서 강간합의 하자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내가 전 남자친구였는데~, 원래 알던 지인인데~ 등등..
네 알던 사이인건 알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여러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연락하는 행위 그 자체로 협박, 합의종용, 2차가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형, 선처를 받으려고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인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공식적인 법률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셔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합의를 하시려거든 절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은 하지마시고 '합의를 잘 해줄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3. 합의만 했다고 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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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합의만 하면 선처 받을 수 있는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합의는 선처를 받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뿐 합의만 했다고 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밖에도 감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자필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성범죄교육프로그램 이수증, 변호인 의견서 등등...
결국 종합적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최종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강간합의 시 알아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세부적인 전략은 담당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의논하셔야겠지만,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은 모든 강간합의에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 들 중 저 조원진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 성범죄전문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