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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란물유포는 디지털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인식되곤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주위사람들에게 동영상공유를 하였다가, 제3자에게 판매를 하였다가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울러 음란물 제작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즉 법적으로 몹시 불리한 점을 가득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쉽게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해결해 온 사례를 보면 기소까지도 빈번히 이루어지곤 했는데요. 즉 성범죄 재판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또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변호인과 이른 단계부터 함께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음란물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
음란물유포 처벌은 '어떤 음란물이 이용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곤 합니다. 음란물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몰카, 딥페이크와 같은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 합의하에 촬영된 성적 영상
* 유포의 의도 없이 만들어진 혹은 동의하에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
등이라고 하여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가 되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작 과정에 상대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포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 보기 때문입니다. 몰카나 딥페이크에 대해선 단순 유포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한편 미성년자음란물은 법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되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그런 만큼 앞서 말씀드린 일반 몰카나 딥페이크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기본 3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지요. 따라서 동영상유포로 인해 받게 될 수 있는 처벌이 마냥 가볍지 않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하였다면?
음란물유포 사건 중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 판매한 경우'는 법적으로 단순 유포와 처벌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오직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기에 단순 판매보다 더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죠. 한편 미성년자성착취물에 대해서도 단순 유포와 영리적 유포의 처벌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지요.
이처럼 처벌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사안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될 수 있고, 포렌식 절차를 통해 혐의가 늘어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러면 개인으로선 형사절차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지고 더 나아가 선처에 대비하기가 더욱 어려워지지요. 그런 만큼 빠르게 변호사를 만나 내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유포는 초범이어도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중에서도 음란물유포는 초범 선처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워낙 법적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사안인 만큼 초범에게도 실형이 빈번히게 내려지고 있지요. 이러한 이유로 초범 또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일찍부터 해결 방안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기본적으로 반성문 작성, 피해자 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등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워낙 기본적인 사안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누구나 쉽게 떠올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반성문과 관련하여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작성하거나 길게 작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성된 반성문을 법원은 그다지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반성문은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단순히 잘못했다고 적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지하게 된 과정, 앞으로의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어요.
한편 합의는 '그저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어떻게든 맞추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탕으로 피해 회복을 돕겠다는 점을 보여야 하지요. 그래야 상대측에서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없으면 피해자는 일찍부터 합의를 거절할 수가 있죠. 따라서 합의에 대한 마음가짐부터가 몹시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동영상유포 판매 등으로 인해 음란물유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까?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음란물의 성격, 제작/입수 과정, 피해자의 주장 등 살펴보셔야 할 점들이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조사를 앞두고 상당한 혼란함, 막연함 등을 느끼실 수 있죠.
이러한 이유로 음란물유포 경찰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동주와 상담을 가져보실 수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사전 예약 후 변호사를 만나 세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도 있겠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