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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몇 개월간 스웨디시 유사성행위가 적발되어 저희 동주에 연락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얼핏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해당 사안 또한 다양한 불이익을 떠안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고자 저희에게 연락 주시는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사건화가 되지 않아 경찰의 연락이 오지 않은 상황에선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이 조사에 대한 연락을 하였을 때 신속히 저의 동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유사성행위,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스웨디시 유사성행위를 가볍게 생각하였다가 연루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음에도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인데요. 해당 사안 역시 법적으로 선처가 쉬운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바탕으로 하였다면 유사성행위 또한 성관계와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 처벌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종종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 벌금형 또한 전과 기록을 포함한 여러 불이익이 있다는 점
* 검찰이 단순히 초범이라고 너그럽게 기소유예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을 분명히 아셔야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신중히 내 사건에 맞춘 법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2. 성매매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웨디시 유사성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처벌은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될까요? 보통
* 성매매 처벌 전력
* 성매매 횟수, 기간
* 구체적인 성매매 내용
등을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처벌 전력에 주목하시곤 하는데요. 특히 '내가 초범이긴 한데 이러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성매매 사건의 초범은 법적으로 존스쿨제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즉 검찰이 굳이 기소까진 가지 않아도 되겠다 판단하면 해당 제도의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죠. 이러면 일정 시간 교육을 듣고 나서 기소유예를 받게 됩니다.
다만 이는 검찰이 선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강제가 아닙니다. 즉 성매매초범이라고 무조건 기소유예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이 때문에 초범인 점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 진지한 반성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3. 장부가 발견되었다고 하던데요.
스웨디시 유사성행위 적발은 장부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업소의 장부를 입수한 후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지요. 이때 '과연 장부 내용만으로 내 혐의가 인정될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답해드리자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부 내용만으로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수사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수사를 통해 성매매와 관련된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려는 편입니다. 이 과정에서 계좌 이체 내역, 카드 사용 기록, 업소 방문 모습이 담긴 CCTV, 목격자의 증언 등이 확보될 수 있고요. 아울러 장부 안에는 세세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로 여겨지곤 합니다. 결국 스웨디시 유사성행위에 대한 장부는 개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몇 개월 전, 더 나아가 1년 이상 경과된 사안으로 인해 뒤늦게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때문에 장부 발견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웨디시 유사성행위는 수사기관이 분명히 주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방법, 시기에 적발되어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될 수가 있어요. 이때 성매매 사안에 대한 법적 이해가 부족하여,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 경험이 별로 없어서 미흡한 대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면 점점 선처와 멀어질 수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내에서는 성매매 사건을 해결한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개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조력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