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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어플에서 만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성관계 후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법적으로 성인이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연령, 동의 여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중범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은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처벌 수위를 가중시키는 위험한 행동은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아청법상 성관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청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강간, 준강간,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입니다.
이 모든 혐의는 아청법 제7조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벌금형이 아예 없고 법정형의 하한선이 '3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조차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원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감경요소가 무엇인지 신속하게 분석하고, 관련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 절대 피해야 할, 형량을 가중시키는 행동들
선처를 어렵게 만들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복적으로 또는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신뢰 관계(선생님, 코치 등)를 악용한 경우
▶️ 가학적이거나 변태적인 성행위가 있었던 경우
▶️ 섣불리 개인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2차 가해를 한 경우
제가 변호사로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가 바로 섣불리 개인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 혐의까지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합의는 매우 중요하지만, 반드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와 상의하여 안전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3. 아청법 위반, 어떻게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나 (실제 사례)
의뢰인 K 씨는 채팅 어플로 미성년자 R 양을 만나 숙박업소에서 음주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R 양이 처음에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K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R 양의 부모님이 K 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K 씨는 아청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K 씨는 사건 초기에 저를 찾아와 법률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황을 분석한 결과, R 양의 초기 저항이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대행 (2차 가해 방지)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략적 변론 (진술 코칭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노력 등)
재판 과정에서 저희는 ▲진심 어린 반성의 자세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높은 개선 가능성 등을 근거로 선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K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K 씨는 가까스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설마 실형까지 가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감형 요인이 변호사의 눈에는 보일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