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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인스타 음란물'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는 심각한 불법촬영 범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DM이 불법촬영물 유포, 소지 혐의로 이어져 경찰의 압수수색이나 구속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인이 혼자 대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칫 포렌식 조사나 첫 경찰 진술에서 저지른 단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의 골든타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지금 즉시 법률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상황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받게 될 수 있는 혐의들
인스타그램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접했다면, 다음과 같은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스타 DM으로 불법촬영물을 구매 또는 공유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판매한 경우
단순히 다운로드하여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이 모든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불법촬영물 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판매: 3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없음)
▶️ 불법촬영물 구입·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디지털 성범죄는 모든 기록이 서버와 기기에 남습니다. 뒤늦게 삭제해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99% 복원됩니다. '걸리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위험한 두 가지 행동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 섣불리 증거를 삭제하는 행동
경찰 연락을 받고 겁이 나 영상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라는 죄를 더하는 행동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반성의 기미가 없는 명백한 책임 회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결정적인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는 행동
빨리 상황을 끝내고 싶은 마음에, 변호사 상담 없이 급하게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휴대폰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수사관이 파놓은 함정에 그대로 걸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본인도 몰랐던 추가 범죄(여죄)가 발견되었을 때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하고 모든 혐의를 뒤집어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문제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만약 인스타그램 DM으로 미성년자와 대화하며 음란물을 제작·요청했다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성착취 목적 대화 (온라인 그루밍)
이러한 혐의는 일반 디지털 성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처'라는 개념 자체를 거의 적용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실형을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첫 경찰조사 단계부터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하여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인스타 음란물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무서운 범죄로 이어집니다. 엄격한 처벌과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하지요.
하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저, 조원진 변호사와 함께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