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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하려다가 안했는데 처벌 받는거 맞나요?...
지금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실제 성폭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미수에 해당하여 준강간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신 분들이 두려운 마음에 검색하셨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연루되신 준강간 사안은 실제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성기간의 결합이 없었더라도 그 시도만으로도 준강간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허나, 이런 말로는 본인이 처벌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 판단이 잘 되지 않으실겁니다. 오늘 글에서 그 기준과 몇가지 예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릴테니 참고하시어 본인의 상황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직접 이야기 나누기 희망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목차
1. 준강간죄란?
2. 준강간처벌 성폭행미수 나도 해당될까?
3. 성폭행미수 준강간처벌 받는 예시 상황 3가지
4. 글을 마치며
1. 준강간죄란?
준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특별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을 때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상태'란 다음 두가지를 말하는데요.
1) 심신상실 : 정신적인 장애나 문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만취, 약물 복용, 정신질환, 수면 등)
2) 항거불능 : 심신상실 외의 이유로 저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의식은 있으나 신체적으로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쉽게 말해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를 저질렀을 때 준강간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준강간처벌 성폭행미수 나도 해당될까?
미수란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했지만 외부적인 요인이나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범행을 끝까지 완성시키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형법에는 미수범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범죄 유형이 몇가지가 있는데, 준강간은 이에 해당하는 유형이기에 처벌 받게 되는 것인데요.
성폭행미수는 처벌이 가볍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에는 미수범도 처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을 뿐 미수범의 법정형을 따로 규정해 놓지는 않았는데요.
기수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지만, 상황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저도 성폭행미수에 해당하는거 맞나요?..
잘 모르겠는데...
아래에서 제가 실제 맡았던 사건을 바탕으로 예시 상황을 들어드리겠습니다.
3. 성폭행미수 준강간처벌 받는 예시 상황 3가지
*실제 사건 의뢰를 주신 의뢰인의 상황을 각색하였습니다.
1) 클럽 준강간 사건
상황 : A씨는 클럽에서 만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필름이 끊겼습니다. B씨는 만취해 의식을 잃은 A씨를 근처 모텔로 데려갔는데요.
B씨가 A씨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순간 A씨가 잠시 정신을 차리고 비명을 질렀고, 이에 당황한 B씨는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2) 약물을 이용한 준강간미수
상황 : E씨는 채팅 앱으로 만난 F씨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를 몰래 마시게 했습니다. F씨가 약 기운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E씨는 F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등 범행에 착수했는데요.
그 때 F씨의 친구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 이 광경을 목격, 경찰에 신고했고 E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3) 잠든 지인에게 준강간 성폭행미수
상황 : C씨는 여러명의 친구들과 함께 펜션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밤늦게까지 놀던 중 피곤했던 D씨가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요.
새벽에 C씨는 D씨가 깊이 잠들어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C씨가 D씨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잠귀가 밝았던 D씨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났고 당황한 C씨는 그대로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준강간처벌 성폭행미수에 대해 설명드리는 글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상황과 나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조력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헷갈리는 사안이라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 상 사건 초반에 대응을 하는 것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정확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