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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텔레그램은 안걸린다고 해서 전송한건데... 처벌 받는거 맞나요?
A. 텔레그램이라고 하여 적발되지 않는다, 수사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딥페이크 사진유포를 한 사실이 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크고 작은 오해들이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져있는 잘못된 정보는 바로 오늘 말씀 드릴 '텔레그램성범죄' 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텔레그램이 마치 '수사의 성역'이 되어 그 안에서는 어떤 대화를 나누어도, 어떤 자료를 주고 받아도 처벌 받지 않는 것처럼 되어버렸는데요. 문제는 인터넷에 이러한 정보들이 마치 진실처럼 떠돌아다니고 있고, 실제 이를 믿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시간을 내어 이런 정보를 알려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고, 실제 사건을 맡다보면 제때 적절한 대처만 했더라도 이런 결과까지는 받지 않았을텐데...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한 분이라도 줄기를 바라며 짬을 내어 글을 적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딥페이크 사진유포는 단순히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당국은 그 사안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도 단순 유포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현재,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오늘 글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제대로 된 조력을 받는다면 가장 이득인 것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딥페이크 사진유포 단순 처벌로 끝나지 않는 이유
2. 텔레그램성범죄,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3.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 텔레그램으로 유포했다가 적발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4. 글을 마치며
1. 딥페이크 사진유포 단순 처벌로 끝나지 않는 이유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 범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법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 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규정되어 있어 있는 사안인데요.
딥페이크 사진유포를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 즉 돈을 벌기 위해 유포를 한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더죽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실무에서는 실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되도록 '집행유예'를 받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추가로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또한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유포니까 선처 받겠지 뭐...'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2. 텔레그램성범죄,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과거 텔레그램은 종단간 암호화 기술과 서버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수사기관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5년 오늘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실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는 누구나 다 아는 N번방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이전까지 수사에 협조하지 않던 텔레그램 본사가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에 협력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수사 관련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텔레그램 측에서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텔레그램성범죄는 수사가 어려울 것이다'
'메시지 삭제 하면 복원이 안된다더라'
라는 생각으로 혐의를 부인할 생각을 하거나,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신다면 결코 선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대응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가장 큰 손해를 봅니다.
3.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 텔레그램으로 유포했다가 적발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성으로, 한날 친구의 부탁을 받아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합성한 이미지는 텔레그램으로 사진유포 했는데요.
피해자가 본인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했고, 범행이 적발된 의뢰인께서는 저희 동주로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10년의 경험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뢰인께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전략,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해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텔레그램성범죄 딥페이크 사진유포로 실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교도소 수감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능한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꼭 제게 조력을 받으라는 말씀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신중하게 변호사를 고르셨다면 가능한 신속하게 조력을 받으셔야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