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추행 경찰조사 진술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 행동이 성추행은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추행의 사실을 인정하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만큼 대응 방향을 정할 때는 사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수입니다.
다만 여기서 상황별 상세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성추행 피의자신분으로서 기본적으로 명심해 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성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보기 전에 오늘 글에서 다루는 내용을 잘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1. 성추행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성추행 경찰조사 진술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정말 성추행을 범한 것이 맞는지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성추행에 대해 들어는 봤어도 구체적으로 '성추행이 어떤 것인지, 어떤 때 성립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는 판례를 보아도 모호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울 테지요. 그런 만큼 결국 '법적으로 어떤 기준을 통해 성추행을 파악하는지'를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본적으로
- 사건이 발생한 장소
- 사건 당사자의 관계
- 문제 된 행위가 발생한 이유
- 문제 된 행위의 유형
등을 토대로 성추행인지 아닌지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성추행은 법적으로 유형이 다양하기도 한데요. 강제추행이 대표적인 유형이지만 이 외에도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위계/위력 사용 추행, 군인등추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도 존재합니다. 그런 만큼 자신의 혐의에 맞는 성립 기준도 제대로 파악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쉬울까요?
성추행 경찰조사 진술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생각한 바를 전달하고, 내 생각과 다른 수사관의 질문에 부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다면 과연 경찰조사는 생각만큼 간단한 절차일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수사관의 질문에 답할 때에는 항상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며 신중히 답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의도'를 개인이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법적 요건 및 조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준비 없이 급하게 조사를 받았다가 문제의 발언을 하는 경우도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러한 일을 예방하고자 변호사를 통해 진술을 준비, 조사에 동행 등을 하려는 것이죠.
자주 나오는 질문)
Q. 경찰조사 일정,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A. 보통 경찰은 조사에 대해 알리며 조사 일정을 정하려는 편입니다. 이때 먼저 일정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의자신분에선 조사 일정을 미루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약 1주에서 2주 정도를 미루시곤 하죠. 진술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경찰조사 연기에 대해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3. 경찰의 말을 믿고 방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추행 경찰조사 진술을 받을 때 주의하셔야 할 점 중 하나가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조사 과정에서 경창은 방심을 유도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
* 참고차 물어보는 것이다.
와 같은 발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방심하고 답하였다가 추후 개인의 상황을 몹시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발언이 나올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너무 성급하게 답하는 것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대신 앞서 말한 경찰의 의도 및 본인의 대응 방향을 잘 인지하시며 답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 대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과정에서 개인적 준비의 한계를 느끼고 법률 조력자를 알아보시는 경우도 흔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추후 진술을 번복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A. 성추행 경찰조사 진술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는 것'은 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술을 번복할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죠.
성추행 경찰조사 진술은 개인이 그리 간단히 대처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때론 개인의 상황을 상당히 불리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중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요.
하지만 개인적으론 판단이 잘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성추행 사건들에 대응해 온 법무법인 동주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상담 신청을 통해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신 후 필요에 따라 변호사 상담을 가져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