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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동주는 다양한 성범죄에 대응한 경험, 여러 성공사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미성년자성범죄, 특히 아청법 위반 사안도 여럿 대처해 왔는데요. 관련하여 아청법초범 기소유예에 대해 궁금해 이번 글을 읽게 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아청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범죄라는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비록 초범이라고 하여도 기소유예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청법 위반과 관련하여 특히 초범이 빠지기 쉬운 오해에 대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언급한 오해를 바로잡아 본격적 대응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보시길 바랍니다.
1. 기소유예는 커녕 집행유예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초범 기소유예는 어렵지 않겠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 쉽게 생각할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법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게 인식되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아청법 위반 중 성폭행, 아청물 제작 및 유포는 더더욱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기소 이후의 정식 재판을 각오해야 합니다.
설령 초범이라고 해도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면 간단히 선처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셔야 합니다. 대신 내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 만한 사정'을 찾아보고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으로선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 변호사와 준비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곤 합니다.
2. 그럼에도 기소유예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판단될 경우
상대적으로 죄질이 덜 무거운 사안에 대해선 아청법초범 기소유예를 준비하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도 성인 대상 사건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 확보
* 다양한 양형 자료 확보
* 피의자 진술 과정에서 혐의 인정 및 반성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이기
*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생각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목하시곤 합니다. 기소유예 기준 중 중요하다 언급되곤 하는 요소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에선 피해자와 단독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미성년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도 합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되어있지요. 즉 피해자만 설득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더욱 신중히 합의 전략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 만큼 법률 상담을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3. 가벼워보여도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비록 가벼워 보이는 미성년자성범죄라고 해도 기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인의 생각 혹은 기대와 달리 검찰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아청법초범 기소유예가 나온 사안과 비슷하다 하더라도 관할 검찰에 따라 선처를 내리기엔 부족하다 판단, 기소를 해 버리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런 만큼 초기 대응부터 신경을 쓰되,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가능한 실형은 받지 않을 방법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지요. 물론 이러한 선처들도 일정한 기준, 자주 보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가령 집행유예는 3년 이하(형법 제62조),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59조)이 나올 사안이라는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요.
아울러 기소유예와 비슷하게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행동, 재범의 가능성 등도 주목되곤 합니다. 따라서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사건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무작정 아청법초범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것은 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 근거 없는 본인의 생각이 아닌 법적 기준을 토대로 판단하며 움직이셔야 하지요.
당연히 이러한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으로선 상당히 낯설다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미성년자성범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빠르게 법률 조력자와 만나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