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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합니다… 무혐의 처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1년간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술자리성추행 사건, 술자리에선 누구나 긴장이 풀리고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종종 상담을 요청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다 생각해도, 법적 관점에서는 모든 상황이 무조건 무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스스로 판단하여 "이건 당연히 무혐의다"라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건 매우 위험하지요.
오늘은 억울하게 술자리성추행 혐의를 받은 분들을 위해 꼭 알고 계셔야 할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라면 집중해서 읽어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상담 요청해주세요.
1. 억울하게 술자리성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최근 연휴 기간을 틈타 헌팅포차나 유흥업소를 방문한 후, 여성들과의 자연스러운 술자리에서 성추행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 **‘증거’**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다 주장하더라도,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 혹은 상대방이 동의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없다면 결백함을 입증하기 쉽지 않지요.
성범죄, 특히 술자리성추행 사건은 명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일관되고 모순 없는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지요.
2. 무혐의 처분 반드시 받고 싶습니다
억울함을 겪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무혐의 처분을 간절히 바라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들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명백한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선 결국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을 좌우합니다.
진술은 객관성, 일관성, 그리고 모순 없음이 기본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상대방 진술 속 모순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전략이 필요하지요.
억울함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무작정 "나는 안 했다"는 식으로 부인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져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헌팅포차 술자리성추행 사건 – 무혐의 성공 사례
※ 아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전역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상을 보내던 C씨, 군 동기와 함께 헌팅포차를 찾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여성들과 합석했고, 그중 한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지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여성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에 대화와 함께 가벼운 스킨십도 있었습니다.
문제없이 마무리된 자리였지만, 다음 날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황당하고 억울했던 C씨는 즉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 조력 내용
동석자 증언을 확보하여, 상대 여성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적극적인 호응과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수집했습니다.
헌팅포차 내부 CCTV 분석 결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고소인은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반박했습니다.
▷ 최종 결과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 확보와 초기 진술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기 대응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수집이 이루어졌기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지요.
마무리하며
술자리성추행 혐의에 휘말리셨더라도 억울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안을 냉정하게 분석한 뒤, 어떤 대응이 적절한지 계획부터 세우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간절히 무혐의 처분을 원하신다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억울함은 감정이 아닌 증거와 논리로 풀어야 하는 싸움이니까요.
제 이야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얻으셨다면, 이제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좋겠습니다.
편하게 말씀 주세요. 함께 대응 방안을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