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도촬 에스컬레이터몰카 선처가 간절하다면 이렇게 해야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전과는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선처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만 11년간 집중적으로 맡아온,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지하철도촬(몰카)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지하철도촬은 누구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를 수 있지만,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지요.
단순 벌금형을 넘어서 구속까지 가능성이 있고, 디지털성범죄로 분류되어 대응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특히 전과만큼은 반드시 피하고 싶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거나 궁금하신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 조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상담 문의 주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기능이 있는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한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볍게 저질렀다 해도 법적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심지어 벌금형을 받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고, **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까지 따를 수 있지요.

실무상 초범에게도 벌금형이 잘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재범률이 높다고 여겨지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촬영 후 적발되면, 많은 분들이 촬영물을 바로 삭제하려고 하십니다.
‘없애면 모를 거야’ 생각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이런 사건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기본 절차이며,
삭제한 영상도 대부분 복구되기 때문에 삭제 시도 자체가 증거인멸로 판단될 수 있지요.

결국 처벌을 피하기는커녕, 형이 더 무거워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 시도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 사안은 대체로 명백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대부분은 범행 장면이 피의자 소지 기기 안에 직접 남아 있는 경우이지요.

그렇기에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보다는,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뤄야 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주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출근 시간이 비교적 이른 직장인 O씨,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하차 후 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앞서 걷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게 됩니다.

사람이 거의 없어 적발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뒤에 있던 남성이 현장을 목격해 신고했고, 피해 여성 역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O씨는 곧바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고 신속한 대응 끝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요청해 주셨고 불리한 행동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셨기 때문이었지요.

지하철도촬(몰카) 사건, 충동적으로 저질렀다고 해서 가볍게 처벌되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 정도면 끝나겠지"**라며 방심하다가 전과, 신상공개, 구속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세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전과 없는 선처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지셨다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당신의 억울함, 불안함,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