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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가족 사이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고소 취하나 선처,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만 11년간 다뤄온 법무법인 동주 대표,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정말 예민하고 어려운 사안, 바로 친척성범죄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가족 간 성범죄, 즉 친족 성범죄는 특히 복잡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피의자 분들이 "가족끼리 벌어진 일인데, 고소는 취하되지 않을까",
"선처받는 게 쉽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계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친족 간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뤄지며,
용서도, 고소 취하도 쉽지 않다는 점, 이 글을 통해 꼭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혹시라도 현재 비슷한 상황이라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빠르게 전문 변호사 조력을 구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1. 친척성범죄 처벌 수위, 상상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서는
친족이 강간을 저질렀다면 7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을 했다면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형 선택지조차 없는 중범죄로 간주되며,
사안 자체가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도 결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척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 이상,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니
전문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신속히 받아야 합니다.
2. 가족이라도 고소 취하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친척 간 사건이다 보니 “어떻게든 설득하면 고소를 취하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척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기관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그러나 친족 성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또한 합의가 되었다 해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이를 반드시 참작해주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서 더 쉽게 해결될 거라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그 반대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셔야겠습니다.
3. 친척성범죄, 사촌 성추행 사건 -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전역 직후 사회로 복귀한 A씨,
오랜만에 사촌 여동생과의 술자리를 가지며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 후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여동생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 행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불쾌한 감정을 부모에게 토로한 끝에, A씨는 친족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하게 됩니다.
전과는 물론이고 구속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A씨는 즉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전략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변호인과 함께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지만, 피해자 및 가족 측은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특히 친척 간 사건은 정서적 반감이 더 커 합의 가능성은 더 낮지요.
그러나 저는 11년간의 실무 경험과 전문 노하우를 활용해, 피해자와 보호자의 신뢰를 얻으며 결국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 사건 결과
이처럼 일반적으로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던 사례였습니다.
철저한 초기 대응,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정제된 태도와 진심 어린 반성이
결국 중대한 성범죄 사안에서도 선처 판결로 이어지게 만든 결정적 요소였지요.
마무리하며
오늘은 친척성범죄에 대해 현실적인 내용을 들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이니까 어떻게든 풀 수 있겠지” 하는 착각을 하시지만,
이 사안은 오히려 가족 사이에 발생했기 때문에 더 엄격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합의도 쉽지 않으며,
수사기관도 이 사건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혼자서 대처한다면 선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아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진심과 반성, 법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