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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군인인데... 성매매 적발되었습니다...
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평소에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희생해서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웬만한 마음으로는 안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더 혹독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군인성매매로 적발되셨을 때는요.
형사처벌 뿐 아니라 내부 징계를 받기 때문인데, 성매매혐의로 적발 되었을 때,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집니다. 실제 제게 조력을 받으신 많은 장교, 부사관, 병 분들께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셨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군인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셨을 때의 처벌과 대응,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제가 가진 대응 노하우의 일부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오늘 글이 도움이 될터이니 끝까지 읽어보신 후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목차
1. 군인성매매 처벌 수위는?
2.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징계 처분
3. 군인성매매 혐의로 적발 된 현역 부사관, 기소유예 선처 성공
4. 글을 마치며
1. 군인성매매 처벌 수위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성매매로 적발될 경우 적용되는 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명 성매매처벌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군인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에 회부되어 전역 조치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벌금 나오면 괜찮겠지 뭐"라는 생각으로 안일한 대응을 하셨다가는, 평생 직장인 군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실 확률이 큽니다.
저는 미성년자 성매매인데요…
사안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 일명 아청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죠.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지금 매우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이니 변호사 자문부터 바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2.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징계 처분
군인성매매 혐의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품위유지의의무위반에 해당하여 군 내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징계는 병사와 간부에 따라 그 종류와 수위가 다른데요.
병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휴가제한, 근신, 강등 등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았다는 기록은 군 생활 전반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죠.
간부(장교, 부사관)의 경우
직업군인인 간부에게 징계는 군 복무를 지속할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성매매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정직 처분이 내려집니다.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른 것인데, 정직 기간에는 직무에서 배제되고 보수의 일부만 지급 받게 됩니다.
만약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하여 징계가 감경되더라도 월급이 삭감되는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징계가 가중되었을 때입니다. 주로 상습 성매매를 했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를 했을 때, 군인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판단될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강등, 해임 또는 파면까지도 가능합니다. 파면의 경우 군인연금 수령도 불가해질 수 있죠.
군인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징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3. 군인성매매 혐의로 적발 된 현역 부사관,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육군 모 부대에서 중사로 복무 중이던 의뢰인 A씨께서는 주말 마다 거주 중인 지역의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 가 유사성행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관할 지역 경찰의 업소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혐의가 적발되었고, 그 즉시 저희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의뢰인께 좋지 않은 것은, 성매매를 아주 상습적으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습 성매매의 경우 징계의 가중사유가 되기 때문에 강등, 해임, 파면에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징계에 앞서 어떤 형사처벌을 받느냐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주변인들의 탄원서, 반성문 등 의뢰인 선처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하였고, 초기 경찰조사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결과 - 검찰단계 기소유예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군인성매매 혐의 적발 및 대응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형사처벌, 징계 모두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발된 분이라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곧바로 전문가에게 자문부터 받는것이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입니다.
저에게 자문을 받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