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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저 공무원인데...
설마 짤리진 않겠죠?...
현재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가장 큰 메리트가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점, 연금 수령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공무원성추행의 경우 어떤 성범죄 형량을 받느냐에 따라 해고될 수도, 연금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실제 상담을 진행하면 일반인 분들 사건보다 훨씬 더 치밀한 전략과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대비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성추행 어떤 성범죄 형량을 받아야 직업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강제추행사건 유죄 판결시 받게되는 처벌 수위
2. 공무원성추행 OOO 아래 형을 받아야 합니다
3. 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의 허벅지를 만졌다가 신고당한 6급 공무원, 기소유예 선처 성공
4. 글을 마치며
1. 강제추행사건 유죄 판결시 받게되는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긴 하나, 사안의 정도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사건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 어떤 전략으로 방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지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2. 공무원성추행 OOO 아래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성추행 결과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성추행으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공무원 신분을 즉시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무원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공직자라면 반드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징계는 어떻게 되는거죠?....
형사처벌 외에 공무원 신분이라면 내부 징계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견책, 감봉 등 경징계 부터 파면, 해임 등 중징계까지 사안에 따라 징계의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의 수위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정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 또한 무거운 징계로 이어지고,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 또한 가벼운 징계에 그칠 가능성이 높죠.
공무원성추행 사건이라면 가능한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성범죄 형량을 줄여야 하는 이유, 더 설명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3. 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의 허벅지를 만졌다가 신고당한 6급 공무원, 기소유예 선처 성공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A씨께서는 OO시청에서 근무하시는 6급 공무원이셨습니다.
사건은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하 직원의 허벅지를 만지는 행동을 했고,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국가공무원법상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가정의 생계, 수십 년 경력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합의 과정의 어려움
사건 초기에 피해자 측은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 역시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높았고 협상은 쉽지 않았는데요.
저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를 한 후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해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점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공직자로서 그간 성실히 근무해온 생활 태도
등을 진지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도 이러한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고 결국 합의를 성사 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선처 성공
합의만 이뤄냈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기에 저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성실한 공직생활 기록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살아온 경력과 생활 태도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이 순간의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는데요.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지킬 수 있었고, 징계도 견책의 경징계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공무원성추행 성범죄 형량은 사건 초기에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실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