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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강제추행사건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술자리성추행으로 조사 받으라고 하네요...
성범죄진술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대부분 일상으로 돌아오셨을 때인 지금, 이 글을 일고 계신다면 성추행 가해자가 되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셨든, 가지지 않고 하셨든 술자리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된 이상 어떤 성범죄진술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금일은 11년차 강제추행사건전문변호사인 저 이세환이 실제 조사에서 성범죄진술을 하셔야 할 때 어떤 조력을 진행 해드리지는지, 어떤 부분이 선처 또는 무죄를 받는데 핵심인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신 분이라면 오늘 글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목차
1. 실제 술자리성추행을 저지른 상황이라면?
2. 억울하게 술자리성추행 가해자가 되었다면?
3. 술자리성추행 성범죄진술 조력 받아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소개
4. 글을 마치며
1. 실제 술자리성추행을 저지른 상황이라면?
일부러 그런건 아니고요...
술김에 저도 모르게 그만…
함부로 혐의를 부인하시면 안됩니다. 실제 가해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자신의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해야하는데요.
11년차 강제추행사건전문변호사인 저의 경우에는 의뢰인께서 혐의를 인정하되,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어려웠다는 점을 핵심으로 삼아 성범죄진술을 도와드립니다.
물론 술을 먹고 한 행동이라고 하여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먹고 했으니 감형해달라"라는 태도는 오히려 처벌을 키우는 일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판단 하에 상황을 고려한 섬세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억울하게 술자리성추행 가해자가 되었다면?
저는 억울해요
진짜 강제로 만진 적은 없는데…
여러분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 목격자 등을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성범죄진술을 하면 상황이 급격하게 불리해지는데요.
"잘 모르겠다","그랬던 거 같다" 등과 같은 진술은 추후 재판에 나갔을 때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사건전문변호사인 저의 경우 억울한 추행 경찰조사에서 할 수 있는 잘못된 진술을 미리 알려드리고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3. 술자리성추행 성범죄진술 조력 받아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소개
사건의 경위
20대 대학생이었던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친구의 생일을 맞아 합석이 가능한 헌팅술집에 방문했다고합니다.
흥이 오른 자리라 술을 많이 드셨다고 하는데요. 평소 본인의 주량을 훨씬 넘는 양의 술을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여성의 손과 엉덩이를 터치하는 성추행을 하셨고, 곧바로 신고를 당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1차 신원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추후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으신 상황에서 강제추행사건전문변호사를 찾으시다가 저 이세환에게 연락을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조력 드린 내용
강제추행죄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전자발찌, 취업제한, 신상정도 등록 등의 보안 처분도 받게 되는데요.
아직 대학생인 의뢰인이 유죄 판결을 받게된다면 너무나도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현장 cctv,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되, 술을 많이 마신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중점으로 삼았는데요.
많은 양의 술에 취해 한 행동이긴 하지만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 성사시켰다는 점도 강조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 성공!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술자리성추행 성범죄진술, 강제추행사건전문변호사인 저 이세환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는 글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받으시고 그에 따른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