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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몰카범처벌 많이 무거운가요?
전과 생기진 않겠죠?...
순간의 호기심, 충동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쯤은 괜찮겠지?"
" 안걸리면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으로 대중교통몰카를 찍으셨다가 신고를 당해 처벌을 앞두고 있는 분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실거라 생각하는데요.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경찰조사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려우신가요?
오늘 글에서는 10년 넘게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 온 제가 대중교통몰카 몰카범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해 현 상황에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중교통몰카 몰카범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분이라면 오늘 글 끝까지 읽으시고 가장 먼저 아셔야 할 정보부터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대중교통몰카, 처벌의 수위가 정말 높습니다
2. "안 찍었어요" 한마디가 결과를 바꿔놓습니다
3. 그래서 선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글을 마치며
1. 대중교통몰카, 처벌의 수위가 정말 높습니다
그래도 성폭행이나 성추행보다는
처벌이 약할거 아니예요...
그냥 촬영만 한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수위도 가볍지 않고, 최근 몇년 간 판례를 보면 실제 내려지는 판결의 수위도 정말 무거워졌습니다.
대중교통몰카 몰카범처벌 규정은 성폭력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찍은 거 가지고
7년이 말이 되나..."
다소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 있겠지만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제 조문이고, 7년이라는 무거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것이 현재 여러분의 상황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설마?.. 라는 생각은 접어두시고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실 때입니다.
2. "안 찍었어요" 한마디가 결과를 바꿔놓습니다
일단은 안찍었다고 해야 겠다
핸드폰 보여주기 전에 빨리 삭제하면 되잖아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대중교통몰카, 몰카범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생각으로 한 "안 찍었다"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찍지 않았다는 것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고, 실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괘씸한 행동"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한번 한 진술은 증거로 기록되고 향후 이를 번복한다고 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아야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진술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3. 그래서 선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중교통몰카 몰카범처벌을 받는 것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시고 "피해자와 합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특히 불법촬영 사건의 피해자들은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허나 합의를 어렵다고 하여 포기한다면 절대 선처를 받을 수 없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기준표에 공식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감경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사시켜내야 합니다.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하죠.
저처럼 성범죄 분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그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켜내는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가에게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받는 것입니다.
법률문제는 아무리 혼자 생각하고, 정보를 찾아본다한들 혼자 대처할 수 없습니다.
대처한다고 해도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죠.
가장 최선의 결과는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느냐로 결정되기에 이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꼭 제게 도움을 받으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중교통몰카 몰카범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분이라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정확히 기억하시고 선처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 제게 직접 상담을 받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