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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폭력고소를 당하여 성범죄변호사를 찾던 중 이번 글을 찾게 되셨을 수 있겠습니다. 성폭력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성추행과 성폭행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아울러 최근에는 디지털성폭력 범죄 또한 자주 문제가 되고 있죠. 당연히 세부적인 대응 전략은 구체적인 범죄의 유형 및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응에 앞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점도 존재하고요. 이걸 간과할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추가되어 원하던 결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를 당하였을 때 이번 글을 참고한 후 침착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글을 읽고 법률 조력의 필요성을 느끼셨거나 사건과 관련된 법률 조언을 듣고자 하실 경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동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경찰조사에서 억울함을 주장할 경우
성폭력고소 이후 조사가 시작될 경우 경찰은 우선 피해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론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나는 상당히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수사 분위기로 인해 결국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밝혀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을 보여주는 자료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증거를 찾게 되는데 여기서 증거는 크게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로 나뉩니다. 용어에서 뜻을 짐작할 수 있듯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당수의 성범죄들이 직접 증거는 별로 남지 않곤 합니다. 사건이 목격되기 쉽지 않은 장소(가령 사람들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밀폐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이에 따라 간접 증거로 눈을 돌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에도 유의해야 할 점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설득력을 위해 여러 간접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
- 증거 확보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생길만한 행동은 피해야 한다는 점
등이 있겠습니다.
2. 합의는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고소를 당하였을 때 합의를 고려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합의는 늘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데요. 왜냐하면
* 합의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준비가 있을 수 있음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
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억울함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때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합의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다만 보통 합의보다 '억울함 입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관련된 증거를 찾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2차 피해는 피의자 입장에서 특히나 주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합의에 대한 절박함 때문이라고 해도 피해자에게 또 따른 피해를 입힐 경우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기소가 나올 수 있었던 사안에 대해 기소가 결정될 수 있기도 하고, 법원이 처벌의 종류 및 처벌 수위에 반영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합의에 대해 일찍부터 생각하되 성범죄변호사로부터 관련된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3. 초범이라고 늘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고소가 이루어진 후 나올 수 있는 오해 중 하나가 바로 '초범이면 선처가 쉽지 않을까?'입니다. 이런 오해는 감형 요인 중 '처벌 전력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초범은 선처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검찰이나 법원이 선처를 따질 때 단순히 처벌 전력 유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요인 외에도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 피해 회복을 위한 행동을 보였는지
* 피해자는 용서를 하였는지 / 엄벌을 원하고 있는지
* 같은 잘못을 다시 범할 것처럼 보이는지
등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이러한 사유가 부족하다면 기소 이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지요. 그런 만큼 본인에게 해당하는 참작 사유,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파악 &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고소는 개인에게 상당한 혼란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피의자로 몰린 상황에선 처벌, 보안처분, 조사 등으로 인해 압박이 느껴지기 마련이지요.
그렇다고 해도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침착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 대응을 도와온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동주는 여러 유형의 성범죄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사건을 다루어온 성범죄변호사들이 팀을 구성, 개인의 사건을 세부적으로 고려한 대응을 준비해 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