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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으로 찍고 싶은 욕망을 못 이겨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후회스럽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너무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처벌이 무겁게 내려질까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11년간 성범죄 사건만을 다뤄왔고, 수많은 불법촬영(카촬) 혐의 사건을 직접 다뤄왔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분이라면 불법촬영 처벌에 연루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될까"라는 걱정이 클 텐데요.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의 경우 정해진 형량 범위는 있으나 실제 처벌 수위는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촬영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다면 집중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 불법촬영 처벌 수위 어떻게 정해져 있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또는 유사 기능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본인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많은 분들이 “그냥 한 번 찍었을 뿐인데…”라고 생각하지만, 불법촬영 범죄는 초범이어도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처음이라도 실형 선고가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아요.
따라서 "처음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2. 카촬 처벌 수위, 높아질 수 있는 핵심 요인
불법촬영 처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으면 훨씬 무겁게 적용됩니다.
① 상습적 촬영
단순 재범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몰래 촬영을 해오다가 적발된 경우 포함됩니다.
이전 촬영한 사진은 지웠다고 안심하실 수도 있지만,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사진도 복원됩니다.
여죄가 드러나면 처벌이 훨씬 강해지며, 이 경우엔 집행유예조차 어려울 수 있어요.
혼자 대응하려다 증거를 모두 드러내고 불리한 결과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② 다른 범죄와 함께 발생한 경우
불법촬영과 다른 범죄가 경합된 상황이라면 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촬영한 사진·영상을 유포한 경우
촬영 후 협박이나 금전 요구
촬영 중 추행이나 폭행이 동반된 상황 등
이 경우엔 단순 불법촬영 사건보다 훨씬 강력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특징, 피해 규모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혹은 한 명의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처벌 수위는 대폭 높아집니다.
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거나, 감정이 격해져 언론에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엔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외형적 요소뿐 아니라 피해자의 태도와 대응도 중요하게 작용하지요.
4.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 –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성공 사례
● 사건 개요
직장인 B씨는 평소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던 중,
야근 후 귀가하던 늦은 밤 맞은편 좌석 여성의 치마 속을 확대 촬영하게 됩니다.
근처에 있던 남성이 이를 목격하여 곧바로 신고, B씨는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지요.
이후 B씨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내용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빠른 대응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 불리한 진술을 방지했습니다.
포렌식 수사 참관, 삭제된 사진 속 여죄 방지에 적극 조력했습니다.
B씨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분석 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여죄가 발견되었다면 실형 가능성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처벌 없이 사건 종결이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결론 및 조언
**불법촬영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누구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여죄가 드러나면 중형 선고
피해자 다수거나 유포 시, 구속 가능성 높음
이처럼 상황이 복잡하고, 대응 방식 하나에 따라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도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고 싶어지셨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진심으로 경청하고,
여러분에게 꼭 맞는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