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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성폭행은 상당이 무거운 성범죄처벌이 나올 것이다'정도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성폭행 유형인 강간죄, 준강간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성폭행미수는 성폭행에 비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결국 성폭행에 이르진 않은 것인데 처벌 대상이긴 한 건가?'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성폭행에 대한 미수 또한 법적인 처벌 대상입니다. 아울러 감형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단순 성폭행과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얼마 차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비록 미수일지라도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응 방안을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1.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부터 설명드리자면
대표적 성폭행 유형인 강간과 준강간의 경우 형법 제297조 및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형법 제300조에 의해 미수 행위 또한 처벌을 받도록 정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미수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시급히 어떤 진술을 구성할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성폭행에 대한 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도 때론 나중에 혐의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추행이나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각 사안별 주목하는 점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간미수 -> 강간에 대한 실행의 착수, 즉 강간을 범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는가?
* 강제추행 ->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었는가?
* 유사강간 -> 성기 외 신체에 성기 or 성기 외 신체 or 도구를 넣었는가?
혐의가 바뀌면 성범죄처벌 수위, 목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비교하다 보면 모호해 보일 만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 분석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2. 무조건 감형을 받는 것일까?
성폭행미수 자체는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미수범이 반드시 감형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감경을 할 수 있다고 정해두었지, 반드시 감경을 한다고 정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미수라는 점만으로 쉽게 감형이 이루어지겠다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에 따라 감형을 받고자 하실 경우 법원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사유들을 다양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사안이 바로
* 피해 회복을 위한 움직임 (합의 진행)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보통 합의 이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재범 예방을 위한 행동 (교육수강 등)
* 진지한 반성 (반성문작성뿐만 아니라 수사 협조, 자숙,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 다양한 행동으로 어필해야 함)
입니다. 물론 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점들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위에서 언급한 점을 어필하기 어려워 대안을 찾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3. 벌금형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성폭행미수의 처벌은 성폭행 처벌 기준으로 토대로 정해집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강간, 준강간과 같은 성폭행 사안은 애당초 처벌 유형이 자유형(신체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형벌의 종류) 중 징역형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의 미수 또한 징역형에 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징역형을 받지 않고자 하실 경우 실무적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혹은 법원의 집행유예를 알아보시는 편이지요. 물론 불이익의 정도만 따지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미수라고 해도 여전히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 여겨지는 만큼 기소유예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찍부터 앞서 언급한 다양한 참작사유를 정리하여 선처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죠. 그럼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적극적인 대응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성폭행미수라고 간단히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기대하는 것과 달리 법적인 인식이 나쁜 사안이기에 무거운 성범죄처벌이 가능하죠. 다만 상황에 따라 미수 대신 다른 혐의를 주장하거나 선처를 위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민감하고 복잡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동주는 성폭행을 포함한 성범죄 대응이 가능한 로펌입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를 따져 혐의를 변경하거나 선처의 사유를 다양하게 준비하여 감형을 받은 사례들을 쌓아왔지요. 그런 만큼 성범죄 대처로 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