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상대가 16세 미만이었다면 달라지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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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관계

어플을 통해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알게 되었어요.

어쩌다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저 처벌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성관계로 인해 고소를 당하신 분들로부터 종종 상담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동의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하고 물으시지만, 상대가 미성년자, 특히 16세 미만인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어떤 부분이 문제 되는지, 그리고 대응 시 유념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안은 법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가 있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넘기지 마시고, 법적 요건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와 관련해 특히 주의하셔야 할 죄명이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입니다. 이 죄는 성인과 16세 미만 미성년자, 혹은 미성년자 간 13세 미만 상대방이 포함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성년자의 동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상대가 원했다고 하더라도 강간으로 취급되어 처벌받습니다. 연애 관계였든, 짧게 만난 사이든 상관없이 연령 요건이 충족되면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의가 있었으니 괜찮겠지’라며 조사에 임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조사 전, 자신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정말 의제강간이 성립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20대 초반의 K씨는 SNS를 통해 익명의 인물과 친해졌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로 했고 그때 상대가 중학생인 L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만남이 이어졌고, 하루는 L양이 “성관계를 해보고 싶다”고 말하자 K씨는 “상대가 먼저 원했으니 괜찮겠지”라 생각하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L양의 부모가 알게 되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K씨는 저와 상담 후 법적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이었습니다.

이 경우 ‘상대가 먼저 원했다’는 주장은 방어 논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K씨는 감형 사유 중심의 대응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준비했습니다.

➡️ 자신의 잘못을 법리적으로 이해하고 반성 중임
➡️ 범죄 전력이 없음
➡️ 성실한 사회생활 및 원만한 인간관계
➡️ 피해자 측과의 합의 성립

결과적으로,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동의’가 있었다 해도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인이 19세 이상이라면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의제강간 법리를 잘 모른 채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연루된 상황이라면 대응 가능한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은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제강간의 연령 기준을 몰라 의도치 않게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성매매, 유사강간 등 다양한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