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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장실불법촬영에 연루되신 분들,
이번 글을 통해 선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혹시 몰카범죄, 특히 화장실불법촬영 사건에 휘말렸음에도 ‘그래도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선처가 나오지 않을까’ 이처럼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해당 사안은 실무상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으로 취급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거에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이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엔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화장실불법촬영 사건의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단순 몰카 사건이 아닙니다.
화장실불법촬영은 단순한 몰카범죄로 보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즉, 화장실이라는 장소 자체가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사회적 폐해가 큰 성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죄가 경합되는 경우, 법원은 가중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엄벌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반성문이나 사과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2.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엔 더욱 불리합니다.
화장실불법촬영 사건은 한 번의 실수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수사기관이 포렌식 과정에서 여러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보다는 엄벌의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 쉽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포렌식, 진술, 여죄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수사 대응을 혼자 준비하다가는 되레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자료로 인해 양형에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로 본 화장실불법촬영 대응
K 씨는 재수 중인 수험생으로, 평소 독서실을 이용하던 중 스트레스로 인해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R 씨를 몰래 촬영했는데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즉시 신고하여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K 씨는 화장실불법촬영 혐의로 체포되었고 CCTV와 피해자의 진술, 촬영기기 압수 등 불리한 증거가 다수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저희와 함께 대응을 시작한 덕분에 K 씨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주요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음
이전에 성범죄 관련 전력이 전혀 없음
가족의 관리 및 재발 방지 계획 존재
수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충동, 사회 초년생으로서 미성숙한 판단
그 결과, K 씨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역형까지 우려되던 사안이었으나, 법률적 대응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마무리하며
화장실불법촬영 사건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초범이라도 그에 맞는 전략과 증거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 포렌식 절차, 피해자 합의 시점 등은 모두 변호사의 전략적 조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섣불리 움직이기보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신중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