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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성매매초범이면
기소유예 나오는거 맞죠?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하시는 말
11년간 많은 성범죄를 다루어 왔지만, 그 중에서도 수도 없이 맡아 온 사안이 바로 성매매 사안입니다.
"나는 안걸리겠지","현장 단속만 아니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가 실제 적발되었을 때의 그 기분, 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을 도와드린 저로써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만 보고 위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허나, 성매매초범이라고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성매매 집중단속이 벌어지고 있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실형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 많은 성매매사건을 다루어 온 성매매사건전문변호사로써 성매매초범 혐의로 적발되었을 때 선처 받을 가능성, 선처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솔직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을 맞아 수사기관도 성매매를 더 집중해서 단속하고 있고, 실제 저희 동주로 오는 문의도 많기에 제가 직접 시간을 내어 작성하는 글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 받기를 바랍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매매사건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이 글의 목차
1. 성매매초범 혐의 적발, 기소유예가 보장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2.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기준
3. 성매매초범임에도 실형이 내려지는 유형
4. 스웨디시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의뢰인 D님의 사례
5.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은
1. 성매매초범 혐의 적발, 기소유예가 보장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터넷 보니까 초범이면
기소유예 나온다던데…
인터넷에 워낙 많은 정보가 있는 시대이다보니 이런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성매매초범 혐의 적발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지고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이제는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성범죄 전과"가 생기게 되고,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게 되지요.
따라서, "초범이라고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기준
그렇다면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일까 .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번 기회를 주는 처분을 말하는데요.
검사가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진지한 반성 :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느냐
범행 경위와 내용 : 어떻게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는지, 상습성은 없는지, 단순 성매수인지, 알선 등 추가 혐의가 있는지
재범 방지 노력 :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성매매초범 혐의로 적발된 분들의 경우 위 사항을 알고 이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의 경우 성매매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셔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성매매초범임에도 실형이 내려지는 유형
그럼 성매매초범임에도 실형이 잘 내려지는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
실제 제가 11년간 성매매사건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초범임에도 실형이 내려지는 유형을 많이 봐왔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인경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경우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불량한 경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경우"인데요. 수사기관이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괘씸죄가 적용되어 초범임에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섣부른 혐의 부인은 절대 하시면 안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어떤 형태로 대응해야 할지는 담당 성매매사건전문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4. 스웨디시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의뢰인 D님의 사례
제가 걸릴 줄은 몰랐어요...
의뢰인 D님께서 실제 하신 말씀
의뢰인 D님께서는 스웨디시 불법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셨다가 적발되신 케이스였습니다. 여느 분들처럼 본인이 적발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셨는데요.
장부단속으로 적발되었기에 의뢰인께서 업소에 방문,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진행했다는 증거를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께서 저의 조력을 받으시기 전 1차 경찰조사를 홀로 받으시면서 혐의를 부인했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냥 전화만 하고 안갔다고
하면 될 줄 알았어요...
ATM CCTV까지 볼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의뢰인 D님께서 실제 하신 말씀
혐의 부인 시 초범이라도 충분히 실형을 받을 수 있기에 저는 이어지는 2차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기존에 했던 진술이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나온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아직 대학생이었던 D님께서 전과가 생기는 일 만큼은 막아야 했기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워 조력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사건결과 - 기소유예 선처 성공
그 결과, 혐의는 인정되나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5.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은
오늘 11년차 성매매사건전문변호사 저 이세환이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을 말씀드린다면 곧바로 "성매매사건전문변호사"에게 정확한 상황 진단부터 받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문가에게 상황 진단을 받는 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