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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과거 텔레그램은 강력한 보안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랬기에 디지털성범죄와 자주 연관되곤 하였는데요. 특히 텔레그램음란물 문제가 심각해지는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로 인해 빈번히 적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내 행위 정도면 그리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겠지'라며 막연히 긍정적인 기대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이 연관된 텔레그램 성범죄는 생각보다 처벌 범위가 넓고 형량도 무겁게 나오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초기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조언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작, 유포가 자주 언급되기는 하지만
텔레그램음란물 관련 성범죄 중 자주 언급되는 것은 제작과 유포입니다. 몰래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 혹은 딥페이크물을 제작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불법촬영물 및 허위영상물의 제작과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로 징역을 살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제작과 유포를 모두 범하였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요.
한편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여 단순히 음란물을 시청만 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불법촬영물 및 허위영상물은 단순 시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적인 혐의를 받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그런 만큼 혐의가 특정되어 조사에 대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 안일한 생각은 접어두셔야 합니다. 대신 법률 조력자와 만나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포렌식을 무시하기가 어렵지요.
텔레그램음란물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포렌식조사를 실질적으로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핸드폰, 컴퓨터, 저장 장치 등을 확보하여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 내 범행이 분명하게 드러날 위험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포렌식 조사의 원인이 된 사건뿐만 아니라 여죄까지 밝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죄란 지금까지 들키지 않았던 범죄를 의미합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여죄가 누적되곤 하는데요. 이게 들키면 검찰은 추가 혐의를 붙여 기소, 법원은 처벌 수위를 높일 수가 있지요. 그런 만큼 포렌식에 대한 대비를 할 때 여죄에 대해서도 파악 및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A. 포렌식 전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요건을 따지면 임의제출의 경우 강제성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렌식을 쉽게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결국 수사기관은 거부할 수 없는 영장압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임의제출 거부는 수사기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3. 강화된 수사로 인해
텔레그램음란물 성범죄는 언제든지 적발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과거와 달리 텔레그램 측에서도 국내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법적으로 위장수사도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위장수사의 경우 과거 미성년자 대상 사이버성범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으나 올해 6월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도 가능해졌지요. 그런 만큼 언제 들켜도 이상하지 않은 사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 경찰조사에 대한 연락을 받으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인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꽤나 복잡한 내용을 따져봐야 하는 사안인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텔레그램음란물은 시청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게다가 제작이나 유포와 같은 행위는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엄격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심하였다간 상당히 무거운 형량을 감당하셔야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안처분을 감내하셔야 할 수도 있죠.
따라서 본인의 디지털성범죄 사안에 대해 저희 동주와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목표 설정, 진술 준비, 포렌식 대비, 합의 진행, 조사 및 재판 과정 대비 등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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