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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형사절차상 수사기관의 조사 이후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기소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집행유예에 대한 고려를 하시게 될 수 있는데요. 다만 누구에게나 항상 집행유예가 유리한 결과는 아닙니다. 때론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지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법률 조력자를 통해
*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는 무엇인지
* 유리한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체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재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로 인한 형사절차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물론 기소 이후의 절차(약식명령, 정식재판)의 준비 또한 돕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선 성범죄집행유예를 두라고 있는 아래의 글을 차분히 읽어보신 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정식재판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 중 하나
성범죄집행유예는 정식재판 이후 나올 수 있는 결과 중 하나입니다.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이 진행될 경우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벌금형
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선고유예가 관대한 처분이긴 합니다. 선고유예는 형벌에 대한 선고를 미루는 결과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지요. 하지만 선고유예는 가벼운 사안에 대해 내려질 수 있는 결과인 만큼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한편 집행유예 또한 선고유예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다만 선고유예와 달리 원래 받아야 할 처벌이 선고까지는 되고, 집행을 미루는 것이지요. 그런 만큼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범하였을 경우 새로운 사안에 대한 형량뿐만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형량까지 함께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벌금형은 신체의 제한 없이 벌금을 내는 것입니다. 벌금이 선고될 때에는 노역장 유치 기간도 함께 정해지는데요. 즉 정해진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서 일을 해야 하지요. 참고로 벌금형의 경우 형벌 중 집행유예보단 가벼운 처벌로 인식되곤 하지요.
2. 벌금형과 집행유예,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성범죄집행유예는 벌금형과 자주 비교가 되곤 합니다. 특히 '어떤 결과가 더 유리한 거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집행유예가 징역이나 벌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보다 더 나은 결과처럼 보일 수 있기도 하죠.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가령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등의 이유로 금전 지출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겐 벌금형보다 집행유예가 더 나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으로 인해 벌금형이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직업에 따라 달라질 순 있기에 무조건 이렇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목표를 설정, 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집행유예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은?
그렇다면 어떤 점이 성범죄집행유예에 불리하거나 유리할까요? 우선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려보자면
* 피해 회복(합의 진행)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진지한 반성
* 적은 재범 가능성/재범 방지와 관련된 행동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합의가 자주 언급되곤 하는데, 아무래도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사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합의만 한다고 집행유예가 쉬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참작사유를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한편 집행유예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범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낮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범죄, 처벌 전력(재범), 상당한 피해 발생 등이 몹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지요. 추가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도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하기도 합니다.
성범죄집행유예는 누구에게나 유리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집행유예 대신 선고유예, 벌금형을 생각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른 시기에 검찰의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비할 수도 있죠.
결국 '개인이 연루된 사건'에 따라 목표와 대응 전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분석은 개인에게 무척 낯설게 다가올 수 있는 만큼 변호사와 함께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금까지 추행, 강간/준강간,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 군인/공무원 성범죄에 대응한 경험 및 성공사례를 쌓아왔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대응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 동주와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