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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음에도 상대방이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다면,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이 클 것입니다. 강간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할 때, 어떤 점에 주목해 대응해야 할지 차근히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1. 강간과 준강간, 혐의의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성폭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면 모두 같은 죄로 생각하지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시선에서 보면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두 혐의 모두 처벌 기준은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같지만, 구성 요건이 다릅니다.
강간죄: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도록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을 때
준강간죄: 상대방이 술, 약물 등으로 판단 능력이 없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을 때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 어떤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며, 이는 고소장 열람(정보공개청구 절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강간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증거’입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증거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내 상황에선 무엇을 제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무혐의 주장의 핵심은 ‘합의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음은 강간무혐의에 유효한 자료의 예시입니다.
성관계 전후로 서로 긍정적 감정을 나눈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성관계 이후에도 평소처럼 만남이나 연락을 이어간 정황
블랙박스·CCTV 영상 등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이 담긴 자료
고소 동기에 의심이 가는 정황 (금전 문제, 감정 다툼, 외도 등)
이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무혐의 주장을 준비할 때는 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 확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실제 사례 – 자발적 관계였지만 성폭행 고소를 당한 경우
20대 후반 남성 J 씨는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 N 씨와 여러 차례 만나며 친밀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 날 와인을 마신 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고, 당시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N 씨가 J 씨를 성폭행 가해자로 고소했습니다. J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대의 진술에는 불일치와 과장된 부분이 보였고, 저는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N 씨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만남 이후의 메시지 등 확보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평온한 분위기 입증
경찰 조사 시 일관된 진술 유지하도록 조력
변호인의견서에 강간무혐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
결국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J 씨는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4.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성폭행 사건은 ‘동의의 유무’라는 모호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혼자 대응할 경우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진술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참여하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반박 논리를 명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를 받았다면,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성범죄 사건을 다수 맡아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과 함께 사건의 방향을 바로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