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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미성년자와 가까워져 교제까지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조사연락이 왔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함께한 시간 중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었는지,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시지요.
1. 교제 중이었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닙니다
비록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였다 하더라도, 성인미성년자교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이나 강제추행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형법 제305조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과 16세 미만의 사람 사이의 성관계 또는 신체 접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은 이를 ‘강제된 행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서로 좋아서 한 행동이었다”, “억지로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대응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리 요건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2. 경찰조사 전후로 조심해야 할 점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피해자로 보호되기 때문에, 대화를 시도하거나 만나려는 행동은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합의를 원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혼자 나서면 협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또한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한 뒤, 가능한 논리적 방어선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경찰 출석 일자를 너무 이르게 잡지 말고, 진술 전 준비와 조서 확인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경험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함께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실수를 줄이고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디지털성범죄가 함께 얽혔다면 더욱 주의
최근에는 성인미성년자교제 중에 디지털성범죄가 함께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착취물 촬영이나 소지, 유포가 문제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촬영 당시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미성년자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촬영물이 발견되거나
추가 범행(여죄)이 드러날 경우
사건이 훨씬 중하게 다뤄질 수 있지요.
따라서 조사에 앞서, 본인 기기에서 문제가 될 만한 자료가 있는지 변호사와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게 필수입니다. 증거 인멸로 오해받는 행동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4.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모든 성인미성년자교제가 불법은 아니지만, 의제강간과 강제추행죄는 작은 행동 하나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들은 일반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사건 구조와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과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수많은 의뢰인과 함께해 왔습니다. 조사 전 진술 준비부터 피해자 합의, 의견서 작성까지 단계별로 구체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지요.
지금 받는 연락이 단순한 조사일 수도 있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곧바로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사건의 방향을 명확히 잡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과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