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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함정수사? 그거 어차피 불법이야~
괜찮으니까 걸려도 긴장할 필요 없어
사건을 수행하다보면, 특히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을 수행하다보면 자주 듣는 말입니다.
성매매단속 함정수사에 적발된 분들이 어차피 위법인 수사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시는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함정수사가 위법이므로 괜찮다는 주장은 매우 위험합니다.
인터넷에 이와 같은 잘못된 법률정보가 너무나 많은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정보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신뢰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대응해야 할 시기에 잘못된 대처를 하는 것 만큼 아쉬운 것은 없지요.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단속 함정수사에 적발되신 분들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정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안이 급하여 바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차
함정수사가 위법이 아닌 이유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단속 처벌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단속 함정수사로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글을 마치며
1. 함정수사가 위법이 아닌 이유
위법이 되는 함정수사는 일명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입니다. 전혀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거나 설득하여 범행을 결심하게 만드는 경우이지요.
허나 실제 미성년자조건만남 수사현장에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데요.
스스로 조건만남을 시도한 이상 범죄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함정 수사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입니다.
원래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범행의 기회만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지요.
예를 들어 채팅 앱에서 적극적으로 미성년자조건만남 대상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경철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접근하여 약속 장소에 나가 체포한다면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
실제 대법원 또한 이러한 방식의 수사를 합법적인 수사기법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 또한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단속 처벌
처벌은 많이 무겁나요?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그 처벌이 매우 무거운데요.
아청법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어도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미수)만 했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벌금형으로 끝나기 보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단속 함정수사로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호기심에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 조건만남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미성년자를 발견했고 실제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요.
현장에는 경찰관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경찰의 함정수사에 적발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서둘러 저희 동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저는 의뢰인과의 심층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했는데요.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아무런 반박을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어필'하는 것을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실제 변호인의견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제출했는데요.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미수 단계에서 적발된 점
▲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의 사건은 전과가 남지 않는 검찰단계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단속 함정수사로 적발된 분이 읽어야 할 글이었습니다.
결국 경찰한테 걸린건데...
너무 억울하다…
충분히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처하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 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신다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직접 사안에 대해 이야기 나고 싶은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