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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가지고 하룻밤을 보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상담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분명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고, 다음 날 아침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원나잇고소를 당해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원나잇고소 준강간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상대방의 고소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전문가의 자문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차
준강간 원나잇고소? 너무 억울한데...
원나잇고소 준강간처벌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
명백한 허위고소 무고로 반격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 가장 좋은 선택은?
1. 준강간 원나잇고소? 너무 억울한데...
먼저 준강간죄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강간죄가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명시적인 억압 수단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음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원나잇고소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즉, 블랙아웃 상태입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 단순히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억울함만 가지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지요.
이는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진행이 불가하기에 가능한 신속하게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원나잇고소 준강간처벌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
하지도 않은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받는 분들의 공통점은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어설프게 사과하거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합의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조건 억울하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비춰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지요.
따라서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원나잇고소 준강간처벌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사건을 직접 맡을 때는 곧바로 '사건 당일의 객관적인 증거부터 확보'합니다.
만남에서 숙소까지의 동선을 파악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카드결제내역을 확인하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또 사건 전후의 대화내용을 통해 강압적인 관계가 아니었음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전문가와 함께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한다면 충분히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 명백한 허위고소 무고로 반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 결과 상대방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이며 악의적인 목적으로 여러분을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다만 상대방을 준강간처벌 무고죄로 처벌 받게 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의 허위성,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이 정확하게 있어야 하므로, 전문가에게 진단 먼저 받으신 후 향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4. 현 시점, 가장 좋은 선택은?
최대한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현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 주변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 사안을 수십, 수백번도 더 해결 해온 전문가에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준강간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만큼 억울고 분노의 감정이 드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허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고하게 처벌 받는 일 만큼은 막는 것이기에 그 부분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좋으니 성실하고 전문적으로 여러분의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