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수사 지하철몰카 카찰죄, 불리한 결과 나오는 사람 특징

법무법인동주

＂포렌식수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하철몰카 카찰죄로 포렌식수사를 받는 분들 중에서는 오늘 제가 말씀 드리는 행동을 했다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근거 없는 정보를 맹목적으로 믿거나, 처음 들어보는 절차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분 등...

포렌식수사는 사건의 결과를 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중요한 절차입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오늘 말씀 드리는 이 행동만 하지 않으셔도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을텐데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신중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1. 포렌식수사가 뭐길래?

디지털포렌식 수사는 스마트폰, 컴퓨터, CCTV 등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범죄의 증거를 찾아내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말합니다.

지하철몰카 사건으로 적발되셨다면 압수된 휴대전화 등을 통해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절차를 거치게 되지요.

핵심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파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했거나 숨겨둔 파일까지 복원하고 분석한다는 점인데요.

전문 분석관들은 특수한 도구와 프로그램을 사용, 삭제된 사진, 동영상, 통화기록, 메시지, 인터넷 접속 기록등을 복원합니다. 단순히 기기에서 삭제했다고 해서 데이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삭제한 파일도 상당 부분 복구가 가능한데요.

복원되고 분석된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범죄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들을 선별합니다.

어떤 증거가 선별되느냐, 포렌식수사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몰카 카찰죄 포렌식수사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사람 첫번째 특징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꼭 변호사를 대동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혼자 나가도 되는거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홀로 출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포렌식수사는 혐의와 관련된 증거만 선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혐의와 무관한 개인적인 대화나 사진, 다른 범죄의 단서가 될 만한 자료까지 들여다보려 할 때 이를 제지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이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포렌식수사에 변호사가 대동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여된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셔야 합니다.

지하철몰카 카찰죄 포렌식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사람 두번째 특징입니다.

범죄가 들킬까 두려워 증거를 삭제하는 행동은 상황을 매우 악화시키는 행동인데요.

대부분의 삭제는 흔적을 남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일이나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그 데이터가 저장된 공간을 빈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일 뿐 데이터 자체가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사용하면 겉으로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흔적을 찾아내 대부분 복구할 수 있지요.

특히 삭제를 시도한 행위 자체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범죄가 들킬까 두려워 증거를 삭제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됩니다.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가에게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정확한 진단 먼저 받으시고 어떤 전략으로 선처 및 감형을 받아낼지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순간의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지하철내에서 몰카를 찍다 적발되신 상황이셨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범행에 사용한 스마트폰을 압수당한 상황이였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의뢰인 휴대전화의 사진, 영상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간 가중된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이어지는 포렌식수사에 참관하여 여죄가 발생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력을 드렸고, 혹여나 의뢰인께서 포렌식수사 전에 증거를 삭제 하여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검찰단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단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만큼 현명한 대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