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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본인의 혐의를 벗는 것뿐만 아니라 무고죄 고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는 편입니다. 이때 아직 억울한 성범죄혐의를 벗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무고죄 고소는 신중히 따져본 후 진행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 만큼 성범죄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고 계신 상황에선 대응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점부터 생각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무법인 동주는 그동안 억울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무혐의, 무고죄 고소 준비를 도와드려왔습니다. 그런 만큼 성범죄혐의에 대해 대응하고자 하실 때 저희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1. 보통은 혐의를 벗는 것부터 집중해야
보통 억울한 사건의 경우 성범죄무고 고소보단 혐의를 벗는 것에 집중하시게 됩니다. 이러면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도 좋은 대응 전략 아닌가요?'라는 의문이 드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성범죄 수사의 특성을 파악하면 이는 그리 좋은 대응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선 형사절차상 먼저 고소가 이루어진 성범죄 사안에 대해 집중되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지요. 오히려 본인의 무혐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할 위험도 존재하는데, 만약 혐의 성립과 관련된 결과가 나올 경우 법적 기준상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지죠.
추가로 성급한 성범죄무고죄 고소는 2차 가해로 비추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사안인 만큼 우선 되도록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겠습니다.
2. 사실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무고죄 고소에 대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혐의가 나오면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할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사실 무고죄 성립은 생각보다도 훨씬 까다롭습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정리해 보면
* 허위의 사실을 사용하였을 것
* 상대방의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했을 것
입니다. 만약 신고 내용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범죄 성립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면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무고죄의 성립 또한 고의성을 따지는 데, 여기서 고의는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와 관련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자가 '당시에는 사실인 줄 알았다'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무고죄가 성립을 인정하지 않죠.
이와 같은 조건들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기소가 되거나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지요. 참고로 무고죄 성립이 확실해 보이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 혐의를 밝히려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쉽게 생각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증거가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성범죄 무혐의를 받는 것, 성범죄무고죄 고소를 하는 것 모두 증거가 참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요.
우선 성범죄 무혐의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증거가 남지 않는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거나 CCTV가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서 발생할 경우 당연히 관련 증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지요. 물론 경우에 따라 정황 증거는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 정황증거는 여러 개가 모여야 설득력을 얻습니다. 개별적인 자료로는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지요.
한편 성범죄무고죄 고소와 관련된 증거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무고죄 성립과 관련하여 특히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편인데요. 이는 개인의 내면과 관련된 만큼 증거가 쉽게 남는 편도 아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황증거를 찾는 경우가 있는 만큼 변호사와 신중히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범죄무고죄 고소를 단순히 '억울한 성범죄 고소를 당하였을 때 선택해야 하는 대응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무고죄의 성립은 쉽지가 않고, 성급한 고소는 오히려 성범죄 누명을 벗는데 방해가 될 수 있지요.
그런 만큼 성범죄의 법리 요건을 이해하고 있고 실제로 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조력자를 찾아보세요. 법무법인 동주에는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들이 다수 존재하며 팀 단위 맞춤형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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