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추행 술자리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주취감경 기대할 수 없는 이유

법무법인동주

＂음주성추행“

음주성추행, 술 마셨다고 해서 처벌이 약해지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이자, 11년간 성범죄 변호 업무에 집중해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강제추행은 전체 성범죄 중에서도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술에 취해 저지르는 음주성추행은 계절이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자주 발생하지요.

술에 취하면 평소 억제되던 충동이 순간적으로 표출되어 성추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술 마시고 한 일이라면 감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곤 해요.

인터넷이나 뉴스에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 분명히 알고 계셔야겠어요.

오늘은 음주성추행과 관련한 실무적 내용, 실제 사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려보겠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대부분 “술 마신 상태였으니 형량이 줄어들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형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정이 존재하긴 합니다.

제10조 ② 술에 취해 사물 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10조 ③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경우,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만 보면 감형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적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주취감경이 적용돼 사회적 논란이 크게 일어난 이후로,
주취감경은 의무 적용이 아닌 판사의 재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이 오히려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술을 빌미로 감형을 기대하는 태도 자체가 반성의 부족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감형을 기대할 수 없는 지금,
술에 취했다는 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핵심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책임 인정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그로 인해 발생한 행위가 얼마나 부적절했고 부끄러운 일인지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일관되고 객관적인 진술로 증명해내야만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과정은 일반인 혼자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Y씨는 친구와의 술자리 중 옆 테이블 여성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양측 모두 술에 취한 상태가 되었고,
Y씨는 부축하는 척하며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게 됩니다.

여성 또한 술에 취해 있었기에 큰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Y씨는
다음날 성추행 혐의 고소를 받고 곧바로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Y씨가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위 자료들을 종합해 판단하였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지요.

오늘은 음주성추행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주취감경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했다는 점이 죄책감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철저하게 대응해야만 선처를 기대할 수 있어요.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실수로 인한 처벌이 과도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고
직접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경청하고, 진심 어린 조력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