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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성과 술먹고관계를 가졌다가 준강간성립에 대해 알아보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준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던 경우인데요. 이 과정에서 심신상실항거불능에 대해 따져보시곤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취했던 상태였다면 무조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죠. 다만 그렇다고 하여 준강간 혐의를 쉽게 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준강간의 처벌 수위도 일반 강간에 못지않게 무겁게 나올 수가 있는 만큼 절대 방심하셔선 안 되지요. 따라서 준강간 성립 조건을 따져보셔야 하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이 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동의를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해
단순 강간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간사건에 대해선 다르게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단순히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먹고관계 준강간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계 당시 어떤 상태였는가'이기 때문이죠.
법적 기준에 따라 심신상실항거불능에 대해 따져보시게 됩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은 단순히 취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이 없었거나 의식이 있더라도 행동에 제약이 있었어야 하지요.
만약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빠진 상태에서 동의를 했다면 이는 제대로 된 동의라고 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음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떨어졌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면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능력이나 행동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시곤 합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준강간이 인정되어 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준강간죄 또한 처벌을 벌금형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억울한 징역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2.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죠?
술먹고관계 사건 유형 중 '관계 직전에 상대가 동의도 했고, 겉으로 멀쩡해 보였는데 나중에 기억이 없었다며 준강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준강간혐의를 받은 입장에선 상당히 억울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무혐의 대응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법적으로 블랙아웃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블랙아웃이란 사건 당시 인지능력이나 의식이 정상이었음에도 이후 기억에 문제가 생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선 준강간성립 요건 중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할 수가 있죠.
다만 단순히 블랙아웃처럼 보인다고 하여 반드시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판례를 통해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섣불리 심신상실 등이 아니었다고 단정 짓지 말아야 한다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블랙아웃과 관련된 주장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3. 무혐의 주장을 할 때 주목해야 할 점
술먹고관계 준강간성립을 따져볼 때 '나는 억울하다'라는 점을 주장하려 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과 관련하여 이러한 점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관계 전 똑바로 걷거나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였는가
* 사전에 동의로 볼 수 있는 말/행동을 하였는가
* 고소 시점이 어떻게 되는가
* 고소 목적에 의심이 들 만한 사유가 있는가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시는 전략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증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해 CCTV나 블랙박스, 서로 교환한 메시지, 음성 자료, 사진 자료,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알아보곤 하고요. 이를 통해 가급적 다양한 근거들을 준비해야 무혐의 주장의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술먹고관계를 가졌다고 법적으로 반드시 준강간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 특성상 증거가 부족할 수 있고, 피의자보다 고소인의 주장에 더 주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준강간 무혐의를 주장하려는 입장에선 불리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럴 때 시간을 낭비하거나 잘못된 대응으로 빠지지 않도록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상황별 맞춤형 조력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직 망설여질 수 있다는 점 이해하는 만큼 상담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