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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 단속 중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조사를 준비해야 할 텐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매매 단속에 걸렸다면 가장 먼저 경찰조사 대응부터 챙겨야 하지요. 최근 부평 지역, 특히 허니허니 업소를 비롯해 성매매 단속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성매매는 형사처벌과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하죠. 하지만 막상 조사 전 준비를 하려 하면 막막함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성범죄 사건 대응에 대한 실질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이 글을 참고해 보세요.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맡아온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사건 또한 다수 해결하며 기소유예 등 선처 결과를 받아낸 경험이 있지요.
지금까지 맡았던 사례 중 일부를 소개드리면,
온라인 오피스텔 광고를 보고 방문해 성매매를 한 P 씨 → 교육조건 기소유예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K 씨 → 교육조건 기소유예
SNS 조건만남을 한 뒤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L 씨 → 교육조건 기소유예
따라서 부평 허니허니 사건처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경찰 연락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면
부평 허니허니 단속으로 경찰 전화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우선 조사 준비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조사에 응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상황을 법적 기준으로 분석하고 경찰 질문에 실수 없이 답할 자신이 있을 때만 가능하겠지요.
대부분 형사 사건을 처음 겪는 분들은 조사실 분위기에서 위축되기 쉽습니다.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긴장해 불리한 답변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는커녕 정식 기소가 되는 사례도 생기지요. 이 때문에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미 범행 자료를 확보해 둔 경우가 많다
부평 허니허니 단속으로 적발됐다면 이미 수사기관이 불리한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부, 관계자 진술, CCTV 등 여러 증거를 통해 범행 정황이 확인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고, 그 결과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지요. 따라서 선처를 원한다면, 기소유예 사유가 될 만한 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법함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 중임
이전에 성범죄 연루 이력이 없음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음
이런 내용은 변호인의 의견서로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3. 성매매 혐의라 해도 기소유예를 당연히 여기지 말 것
부평 허니허니 단속으로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초범이니 기소유예는 당연하겠지”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초기 대응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반성하지 않거나, 재범 우려가 있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엔 바로 기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반성, 재범 방지 의지, 구체적 노력을 충분히 어필해야 합니다. 일관된 진술, 구체적인 반성문, 상담·치료 이수 등이 도움이 되지요.
부평 허니허니 단속으로 조사를 앞두고 불안하신가요?
혹은 ‘이 정도는 별일 아니겠지’라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나친 불안도 문제지만, 안이한 태도 또한 위험합니다. 성매매는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백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보다, 법적 기준에 따라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조급한 대응으로 상황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차분히, 제대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