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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건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강제추행벌금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결과 아닌가'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은 개인에게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을 자주 접하는 변호사로서는 검찰불기소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성추행으로 인한 벌금형 대신 불기소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의뢰인 상황에 맞춘 목표 설정과 대응 방안 마련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 관련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법원 선고유예 경험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다 대응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사건 내용을 먼저 들려주시면 적절한 대응 준비가 가능합니다.
1. 벌금형이 나오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벌금형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우선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벌금형은 법원이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전과가 기록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 같은 직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벌금형은 여러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명령은 기본이고, 사안에 따라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추행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다수의 보안처분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2. 검찰불기소를 받게 될 경우
강제추행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검찰이 무조건 기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는 벌금형으로 인한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강제추행벌금이나 징역 대상에서 제외
전과 기록 방지
가 가장 체감되는 효과입니다. 기소유예가 나오면 일부 교육 조건이 붙을 수 있지만, 성범죄 보안처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라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비슷한 성범죄 재범 위험 낮음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강조하는 피의자도 있습니다.
3. 잠깐, 어떤 유형의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나요?
모든 강제추행이 벌금형 대상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벌금형이 없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
친족 대상 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
군인 사이 강제추행: 1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치상: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가능
이런 사건은 죄질이 불량해 기소가 빈번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집행유예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 사이 강제추행은 노력에 따라 검찰불기소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되도록 이른 단계에서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초범이거나 비교적 경미한 사건은 검찰불기소 준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도 반성이 없거나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상황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사건 조사 준비, 합의, 양형자료 확보 등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