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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은 우리 법 체계에서 가장 엄격한 처벌 기준을 가진 법률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일반 성범죄와 비슷하게 대응해도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위험한 판단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청법이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청법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반 성범죄와는 비교 불가한 처벌 수위
일반 성인 대상 강제추행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인 대상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의 하한선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경우나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단순 추행 외 다른 아청법 위반 행위의 처벌 수위는 더욱 무겁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출입: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소지·운반: 10년 이하의 징역
비영리 목적 배포·제공·상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아청법은 대부분의 조항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부터 시작되는 등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처벌 수위 때문에 아청법기소유예는 더욱 받기 어려운 처분이 되었습니다.
2. 피해자 나이에 따라 가중되는 처벌
아청법은 만 19세 미만의 모든 아동·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하지만,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처벌 수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만 19세 미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강제추행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만 13세 이상 ~ 만 16세 미만 (의제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만 13세 미만(의제강제추행): 추행만 해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없습니다.
간혹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사기관은 교복 착용 여부, 대화 내용, 만남 장소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면 일반 성인 기준의 처벌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니 이 점까지 고려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는 이유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초범이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번 기회를 주는 선처입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판부부 역시 엄벌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건에 잘못 대응하면 아청법기소유예는커녕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무서운 보안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대응'이란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수사기관을 상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경찰조사라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진술을 재정립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를 찾기도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경험 많은 변호사라도 초기 대응에 실패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 아청법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사건 발생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할지 등 모든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청법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건이 더 지체되기 전에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