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대화'만 나누었을 뿐인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까? "실제로 만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미수(未遂)' 단계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범죄로 보고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초기 대응에 실패한 뒤, 뒤늦게 저를 찾아와 "그때 변호사님 말을 들을 걸 그랬습니다"라며 후회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글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혐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변호사로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이 걸린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정독하시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1. 왜 '미수'만으로도 중범죄인가? 법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성인 간의 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아청법의 입법 취지는 미성년자를 성적 착취의 위험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제13조는 실제 성매매 행위뿐만 아니라, 성을 사기 위해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미수) 자체를 명백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까지 가진 않았고, 이야기만 나눴을 뿐"이라는 주장이 처벌을 피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므로, 미수 혐의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진행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위험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2. 대응 전략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사실상 두 가지뿐입니다.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전략 ① "미성년자임을 정말 몰랐다" (고의성 부인)
만약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여 성인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면,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높은 증명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어려 보여서 몰랐다', '물어보지 않았다'는 식의 주관적인 주장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고의성을 부인하려면, **'누가 보아도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객관적 증거: 상대방이 제시한 위조된 신분증이나 학생증, 자신을 성인이라고 명확히 밝힌 대화 기록, 성인 인증이 필요한 플랫폼에서의 만남 등
주의할 점: 뚜렷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고의성을 부인할 경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전략 ② "혐의 인정, 기소유예를 목표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거나, 고의성을 부인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최선의 결과이지만, 결코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검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의 증명: 단순한 사과를 넘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와 사회에 미친 악영향을 깊이 성찰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고, 수사 과정 내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정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및 법정대리인)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만한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또는 정신과 치료 확인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실제 사례: 어떻게 기소유예를 이끌어냈나
의뢰인 P 씨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조건만남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도중 상대가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만나지만 않으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경찰의 함정수사에 적발되어 성매매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P 씨는 곧바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화 내용상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저희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신속하게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P 씨가 진심을 담아 작성한 반성문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P 씨가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수사관에게 피력했습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이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연락하여 P 씨의 사죄를 전달했고, 수차례에 걸친 설득 끝에 다행히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저희는 ▲진심 어린 반성 ▲원만한 합의 ▲P 씨가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점 등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P 씨의 노력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P 씨는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혐의,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를 진행하며, 경찰서에서 떨지 않고 준비한 대로 진술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저, 조원진 변호사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최선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