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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친한 동성 친구끼리 장난 좀 친 건데, 이게 왜 성추행인가요?"
이른바 '슴만튀(가슴 만지고 튀기)', '엉만튀(엉덩이 만지고 튀기)'와 같은 행동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추행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장난이었다는 항변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명백한 '기습추행'이며,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만약 무심코 한 행동으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이 글을 통해 '동성추행'의 법적 기준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정확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1. "장난이었다"는 주장, 왜 위험할까요?
"성적인 목적은 전혀 없었고,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추행이 되나요?"
동성추행 혐의를 받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결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변명'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추행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슴만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기습적으로 접촉하는, 전형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진술 과정에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도 동의한 줄 알았다" (합의 주장)
"실수로 부딪힌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 (고의성 부인)
와 같이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이 또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섣불리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2. 법원의 판단 기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종종 '슴만튀' 혐의를 부인하려는 분들이 다음과 같이 생각하시곤 합니다.
"세게 만진 것도 아닌데요."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바로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의 판례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힘의 세기는 중요하지 않다: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라면, 그 힘의 강약은 추행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살짝 스치기만 했더라도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거부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 피해자가 당황하거나 위압감을 느껴 즉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아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처럼 '기습추행'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넓게 인정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3. 실제 사례: 동성 간 '슴만튀', 어떻게 기소유예를 이끌어냈나
의뢰인 Y 씨는 수영 동호회 탈의실에서 동성 회원 P 씨와 장난을 치다 갑작스럽게 P 씨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P 씨는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며 Y 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Y 씨는 처음에는 "성적인 의도도 없었고, 신체 접촉 시간도 짧았는데 혐의를 벗을 수 있지 않냐"고 물었지만, 저는 법리적으로 성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솔직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에 저희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저희가 대리인으로서 P 씨에게 연락하여 Y 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고, 수차례에 걸친 노력 끝에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 전달: Y 씨가 작성한 반성문에는 "처음에는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으나, 이제는 제 행동이 명백한 성추행임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Y 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술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노력 덕분에,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고, Y 씨는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심코 한 '슴만튀' 때문에 경찰조사, 재판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여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저 조원진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